노동분야 국정감사, 산재와 비정규직 문제 집중
환노위, 한국타이어 코스콤 철도공사 등 증인 신청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8년10월08일 16시50분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노동 분야의 현안을 다루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미 지난 7일 실시한 노동부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반도체에서 일어난 집단 백혈병 사태와 관련, 여럿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질의를 벌였다.

삼성반도체, 한국타이어 집단 산업재해 집중이슈

이날 관련된 증인으로는 안재근 삼성전자 전무, 박두용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태진 삼성전자 기흥공장 대리 등이 출석해 산재 관련 질문을 받았으며, 정애정 전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김옥이 전 삼성전자 온양공장 노동자도 참고인으로 진술했다.

환노위의 ‘산업재해’ 이슈는 오는 13일 대전지방노동청 대상의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노위원들은 이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시찰한 후 대전지방노동청장 등에게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와 관련한 추궁을 벌인다. 이날 증인으로는 허기열 한국타이어 본부장, 이호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정성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장, 유종원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등이 신청됐으며, 노동자 정승기 씨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코스콤·KTX 비정규직 문제도 지난해 이어 감사 대상

한편 17일로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는 코스콤·KTX·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서울지하철 노사분규 실태, 청소년 노동실태 등을 점검한다.

환노위는 이날 증인으로 우승배 코스콤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의연 코스콤 전무이사, 김주신 코스콤비정규지부 사무국장을 불러 회사가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반대하는 이유, 법원 판결에 따라 코스콤 비정규직노조와 교섭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이유, 코스콤비정규지부의 파업 등에 관해 각각 신문할 계획이다.

증인 신청된 강경호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를,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게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분규 실태에 관해, 황태곤 강남성모병원장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한 정황에 대해 묻는다.

이날은 또 청소년 조만성 씨와 배경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가 참고인으로 나와 신림동 순대촌 등 청소년 노동인권실태를 진술할 예정이기도 하다.

환노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노동부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강선 한국노총 여성본부장과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여성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