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등 부정수급 4년 동안 1,470억 원”
입력시각 : 2008-10-07 15:20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 국정감사 정보시스템국회 상임위 및 특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산재보험급여 등의 부정 수급 액수가 4년 동안 1,4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와 산재보험급여 등의 부정 수급이 8만300여 건으로, 1,4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급 가운데 산재보험급여가 1,1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779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