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
야당, 사업주 법위반 신속한 수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렀던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사건의 불똥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 붙었다.
20일 열린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은 제2의 원진레이온 사건으로 불리고 있고,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한국타이어에서 십수명의 노동자들이 암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산업재해로 집단사망하고 있다”며 “불쌍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검찰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1천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산업재해 은폐도 1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현재 한국타이어 법인과 고위 관리자 9명을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허기열 한국타이어 한국사업본부장과 노주호 유기용제 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씨는 피해 실태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천810명의 요주의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1천394건은 모두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임채진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요구에 대해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정권과의 관련 때문에 수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