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실적 부풀리고 중대재해 최다”
이윤성 “지방노동청 평가방식 바꿔야”…조원진 “중대재해 예방 특단조치 필요”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08-10-15

광주노동청이 산업안전 점검실적을 부풀리고 중대재해는 전국 최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14일 오후 광주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각 지방노동청이 산업안전 점검실적을 부풀리다 적발됐다”며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11월말 평가시한이 다가오자 10월부터 두 달간 전체 점검대상 38%에 해당하는 423개 사업장을 점검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하루에 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해놓고 3차례에 나눠 점검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행정·사법조치 건수와 점검실적으로 각 지방노동청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점검 대상업체 만족도나 안전점검 실시 업체의 점검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등 실제 현장과 연계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노동청 중 중대재해 발생건수가 전국 ‘최다’라는 지적도 받았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광주노동청이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지방노동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노동청 관할지역서 전체 2천29건의 33.5%에 해당하는 68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가 가장 적게 발생한 대구노동청 60건의 11배에 해당된다.

조 의원은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5배 이상 크고 근로손실일수도 119배 이상 크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노동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