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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퍼주기, 민생 외면, 평화 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졸속적 국방예산(안) 심의를 규탄하는 2009-11-23, 여의도 국회 일대
23일(월) 12시 국회가 보이는 국민은행 앞에서는 미군 퍼주기, 민생외면, 평화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96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평화군축 집회에 앞서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미군 퍼주기, 민생외면, 평화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평화군축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2010년 국방예산 중 한미동맹 관련 예산이 약 3조 3천억인데 한미동맹 관련 예상중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많은 부분 배정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7904억이 배정되어있는데 이중 440억이 배정된 CDIP(연합 방위력 증강사업)는 법적근거를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8차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CDIP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CDIP 440억 책정이 법적근거가 없음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이번 2010년 국방예산 중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비용에 대하여 812억이 책정되었고 향후 1조원이 넘는 돈이 사용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비용에 대하여 한국이 부담한다는 그 어떤 협정도 없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기에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비용 812억 책정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산 무기도입은 대한민국이 1등이다. 미국산 무기도입을 위해 FMS를 체결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산 무기의 대부분이 공격적 무기체계 로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기들이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우리나라는 65만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대군을 유지하는 배경은 중국 봉쇄와 일본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방파재 역할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12월 8일이면 미국의 보스워즈 대북특사가 북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다.”고 소개하면서 “한반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기에 한미동맹관련 비용을 삭감으로 서민 복지비용을 확충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강연 교육부장은 발언을 통해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지금 국방부는 미군 퍼주기에 안달이 나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0년 국방예산은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예산이 배정되어있다.”고 2010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강연 교육부장은 “서민 복지 예산은 깍여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일괄 임대하는데 291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친 서민 정책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연 교육부장은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국방부는 법적으로 제시한 정원 이외에 장성은 2~20명 영관급은 2006년 현제만 230명을 정원외 편법적으로 초과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기 밥통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방부의 이기적인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근거가 없는 낭비성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11월 2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박경석 상임대표(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이명박은 서울 시장시절부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이명박은 서울 시장 당시 한강 노들섬에 100억의 예산을 들여 오폐라 하우스를 건설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금은 삭감함으로써 장애인들을 괴롭혔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자신을 위한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는 예산을 책정한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 축소된 장애인 연금을 책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면서 친 서민 친 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 거짓말이다.”고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를 주장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약자법 안에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50%로 확충하기 위해 1800억을 책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에 320억만을 책정하였다. 1500억 예산이 4대강 강물에 폭 빠져 삭감되어 버린 것이다.”라며 장애인 예산에는 관심 없고 4대강 삽질에 관심을 보이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박경석 상임대표는 “활동보조를 받아야할 중증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적게 잡아 3만 5천명인데 예산은 2만 5천명만 책정되어 있어 먼저 신청한 사람들만이 서비스를 받는 황당한 실정이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고 장애인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석 상임대표는 “국방예산은 사람을 죽이는 예산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다.”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사람 살리는 예산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을 죽이는 국방예산을 삭감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방예산 삭감과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혜란 평화 군축팀 팀장(평통사)이 2010년 국방예산 개요와 국방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의견서 전달을 비롯한 13가지 최우선 삭감대상 선정 등의 예산 대응 과정소개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권오창 상임대표(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