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산재보험법 개악중단, 공개토론 요구

산재보험법 개악중단, 공개토론 요구

[레이버투데이 2006-08-24 11:44]

지난 22일 산재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해 노사정위에 토론회를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23일에는 노사정위 앞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휴업급여 지급 금액 축소, 사업주의 이의 신청권 보장 등 내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 개악저지 투쟁과 산재보험 공공성강화투쟁을 결의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또 “우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노사정위가 거부한다면 산재보험법 개악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쟁취투쟁을 하반기 주요 투쟁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제도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실천단’을 만들어 매달 제도개선투쟁, 현장 노동안전보건활동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10월 입법예고되며, 11월 국회에 상정된다. 민주노총은 9월까지 노사정위 압박투쟁을 벌이는데 이어 10월과 11월까지 법개정안 저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