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결과

[보건복지부 2006-08-24 17:30]

광고

□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암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암종별 발생률, 생존률, 의료이용 차이)를 파악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암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 (보건의료정책 전공)에게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 토록 하여 지난 1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유의할 만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 1999년 발생한 신규 암환자의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남·여 모두 소득이 낮은 계층(소득5계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소득1계층)보다 높았다.

○ 남자의 경우 소득5계층의 4대암(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전체암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376.6명으로 소득1계층의 266.9명에 비해 1.4배 발생률이 높았다.
○ 여자의 경우도 소득5계층의 연령표준화 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284.0명으로 소득1계층의 228.7명에 비해 1.2배 높았다.

◆ 1999년 암발생 자를 추적하여 관찰한 결과, 5년간 상대생존율은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 남자 5년간 상대생존율은 소득1계층이 42.4%인 반면, 소득5계층은 26.9%를 보여 15.5%차이를 보였고, 여자는 소득1계층 59.7%에 비해 소득5계층이 50.0%로 남여 모두 소득 상위계층이 더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의 생존율이 더 높은 이유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5년간 생존율은 최저 75.7%～ 최고 88.8%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상대생존율(%) = 암환자 관찰생존율 / 암환자군과 동일 성별, 연령군의 일반인구 기대생존율

◆ 1999년 암 발생자 중 건강보험가입자(44,327명)와 의료급여수급자를 합한 총 49,431명을 연구대상으로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암 발생시점부터 5～6년간 의료기관종별 이용현황, 지역별 의료이용(지역친화도, 지역환자 구성비)을 비교한 결과,
○ ‘99.1.1부터 ‘05.6.30까지 암 환자 생존기간 동안 입원은 총 182,437건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3차병원”이라 한다)이 61.3%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은 32.5%, 병·의원 6.2%를 차지하였다.
– 소득이 높은 1계층의 3차병원의 입원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6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낮은 입원비율을 나타낸 반면, 종합병원은 이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 3차병원 : 소득1계층 73.0%, 소득5계층 54.2%, 소득6계층(의료급여) 10.1%
·종합병원 : 소득1계층 22.1%, 소득5계층 38.7%, 소득6계층(의료급여) 77.3%
– 특히, 서울에 소재한 4대병원 (4 S대병원)의 입원비율은 소득1계층이 소득6계층(의료급여)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4대병원 : 소득1계층 : 30.4%, 소득5계층 : 14.4%, 소득6계층(의료급여) : 5.3%
○ 암 환자를 생존기간(3월미만, 3～6월, 6～12월, 1～3년, 3～5년, 5년 이상)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의료이용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생존기간이 3월미만인 소득1계층의 병원이용은 58.7%에서 생존기간 5년이상 시에는 76.8%까지 증가(18.1%)하였으나, 소득5계층에서는 44.4%에서 57.7%로 13.3%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에서는 생존기간이 늘어날수록 3차병원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소득6계층(의료급여수급자)에서는 생존기간과 관계없이 일정치 않았다
– 반면, 종합병원은 3차 병원과 반대 현상을 나타냈다.
○ 암 환자의 3차병원 입원 이용은 서울지역 암환자의 경우 소득1계층 83.9%에 비해 소득6계층(의료급여수급자)은 약 1/5인 수준인 18.0%에 불과한 반면, 종합병원 입원의료 이용은 3차병원과 정 반대의 현상을 나타냈다.
· 3차병원 : 소득1(83.9%), 소득2(76.9%), 소득3(73.0%), 소득4(70.4%), 소득5(65.9%), 소득6(18.0%)
· 종합병원 :소득1(13.5%), 소득2(20.7%), 소득3(23.6%), 소득4(27.7%), 소득5(30.0%), 소득6(76.9%)
○ 암 환자의 입원 거주지역 친화도(자체충족률)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4.7%이었고, 부산 86.5%, 대구·경북 74.3%를 보였으며, 거주지역 친화도가 낮은 지역은 충북 36.8%, 경기·인천 43.9%, 경남·울산 45.0%, 제주 48.5%로 나타났다.
※ 지역친화도(%)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당해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
○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접근정도를 보여주는 입원지역 환자구성비는 서울이 41.5%(이는 서울소재의료기관은 서울지역거주자보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함)로 가장 낮았고, 부산지역도 63.7%로 비교적 낮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80%이상이었다.

※ 지역환자구성비(%)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지역의 환자의 비율

◆ 2004년 암으로 죽은 사람 32,538명(직장가입자 제외)을 기준으로 사망 장소에 따른 사망 전 1년간의 암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 사망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8,818,892원이었고 그 중 입원진료비는 7,573,182원, 외래진료비는 991,257원, 약국조제료는 254,453원, 입원일수는 49일, 입원일당 진료비는 153,566원이었다.
○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소득1계층의 사망 전 1년간 진료비는 11,275,126원으로 주택내 사망한 소득1계층의 평균 진료비는 6,604,372원에 비하면 약 1.7배 더 지출을 하였다.

◆ 의료기관 사망자중 연령구간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은 40세 미만의 소득6계층(의료급여수급자 1종)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1계층 20,524,211원, 소득2계층 16,350,377원, 소득3계층 16,047,616원, 소득4계층 13,095,088원, 소득5계층 15,045,038원, 소득6계층(의료급여2종 17,548,142원, 의료급여 1종 31,879,795원)
○ 주택 내 사망자중 연령구간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이용량은 40세 미만에서도 소득6계층(의료급여 1종)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 소득1계층 18,243,189원, 소득6계층(의료급여 1종 19,989,267원)
○ 주요 암종별 사망 전 1년 동안 총 진료비가 가장 큰 암종은 백혈병으로 21,966,644원이고 그 다음으로 림프종 14,443,644원, 유방암 11,597,255원이 지출되었으며, 진료비가 가장 적게 지출된 암종은 간암(7,247,844원)이었다.
○ 사망 장소에 따른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주택 내에서 사망한 경우와 비교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1인당 평균 총진료비가 백혈병의 경우 2.1배, 림프종 2.1배, 폐암 1.6배, 위암 1.8배 높았다.
○ 교육수준별 사망전 1년동안 의료이용량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10,987,386원, 고등학교졸업 10,334,201원, 중학교 졸업 9,131,726원, 초등학교 졸업 7,517,077원, 무학은 5,077,492원으로 대학이상과 무학 간에는 약 2배 이상의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총진료비 이외에도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국조제료 부분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높았고, 대학이상, 고등, 중학, 초등, 무학순으로 교육수준이 떨어질수록 의료이용량이 감소하였다.
–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별 사망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의료이용량은 전반적으로 대학 학력이상이 모든 부분에서 진료비가 가장 높았고 무학에서 제일 낮았다.
– 주택 내에서 사망한 경우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별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의료이용량은 40 – 59세에서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진료비가 대학이상보다 높았고 무학에서 제일 낮았다.

◆ 동 연구결과 암 불평 등 관리방안으로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중증 암환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취약계층이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장벽 없이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예방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계층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 또한 취약계층이 암 검진프로그램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암 발견이후 적기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 암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서비스가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제한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연구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이용에 유의할만한 차이를 토대로
○ 저소득층에 대한 암등록사업을 철저히 하고 2004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가난한 사람의 담배소비가 높아 질병과 사망으로 손실이 증가하는 담배와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해 담배의 접근성 감소를 위한 담배 값 인상을 추진하겠으며
○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홍보를 강화하고
○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 받은 환자와 소아·아동 등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 가정에서 암 통증으로 고통 받은 저소득층의 암환자에 대해 보건소 단위의 통증완화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 중장기적으로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제도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