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토론회 열자”…노사정위에 제안

[레이버투데이 2006-08-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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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에서 진행하는 산재보험제도 개선논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산재보험 개혁방안’과 비교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5월 산재보험 관련 논의를 노사정위에서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산재보험발전위가 노사정위 산하에 설치된 뒤 불과 3개월만에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8월말이나 늦어도 9월까지 논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개악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우리는 지난 16일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를 면담, 산재보험법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노사 각 주체의 발언, 요구, 양보 등에 대한 실명이 명시된 산재보험제도개선안 설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국민의 삶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투명하게 회의록만 공개하면 될 일을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산재보험발전위가 논의한 의제 속에는 아직도 3만명이 넘는 재가진폐 환자의 문제가 누락돼 있다”며 “이제 고령의 재간진폐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배보험발전위는 하루 빨리 재가진폐 환자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성실히 올리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실명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또한 현재 산재보험제도 5개 영역 90여개 항목을 추려 논의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민주노총의 산재보험 개혁안과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발전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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