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진단제도의 개정을 위한 활동이 노동부에서 3개월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 소위원회’가 담당기구입니다. 노건연회원 중에 주영수, 이철갑, 박정선씨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아래에 붙이는 신문기사를 참고하십시오.)

2. 다루는 내용 중 건설이나, 영세사업장, 비정형노동자 건강진단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업담당자들은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최은희)로 연락바랍니다.

3. 소위원회 참여는 노동건강연대의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고, 필요하면 노동건강연대에서 의견제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 회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있는 여러 사업 중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이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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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6/18] 노동부. 건강진단심의회 제도개선작업 본격화

건강진단심의회 제도개선작업 본격화

노동부, 7일 첫회의 열고 향후활동계획 논의

작업환경측정제도와 함께 근로자 건강확보의 핵심수단으로 평가받는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와 관련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이달부터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의 제도개선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작업환경측정과 함께 내년 1월 1일로 유보됐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효율적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방안 강구 등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2001년도 제1차 ‘근로자건강 진단심의회’가 열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간호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위촉한 20명의 위원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내년 5월말까지 심의회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위원장에 尹任重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尹任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 건강진단제도가 개선된 지 얼마 안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 등 현안을 앞두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와 직접 만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위원회 활동을 환영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위원장 선출에 이어 심의회는 염용태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속연구원, 심의회 위원, 심의회 추천 전문가, 노동부 위촉 전문가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제도개선 과제를 조사·연구한 뒤 그 결과를 2차 심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에 배치전일반건강진단(기존 채용시건강진단) 실시기준 설정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건강진단 형평성 확보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내실화 ▲건강진단 실시결과 통보기간 일부 단축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확대 ▲발암성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내실화 등을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과제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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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형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작업라인에서, 정형 근로자와 똑같은 작업조건
하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비용
부담 및 관리 책임이 소위 ‘인력송출업체’ 사업주가 직
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 회사는 이에 대
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공정
을 비정형 근로자에게 이전한다는 불만이 많음.

○ 하지만 산재에 관계된 문제는 원청 회사가 책임지는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함

○ 동일한 작업라인에 종사하는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는
원청 회사에서 책임지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고쳐야 할 것임

○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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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
지만 중소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보다는 법적 규
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에 따라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불신이
높음

○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진단 시에 근로자의 참여를 ‘의
무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 건강
진단 기관과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한 형식적인 건강진
단을 차단해야 할 것임

○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자의 노동조합이나 상부단체
간부 또는 명예감독관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