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긴급 건의!

이 게시판은 힘들여 쓴 글을 그냥 삼켜버려요. 어떻게 조처를 좀.

비밀번호를 안쓰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고,

가끔 비밀번호를 쓰더라도 날려버려요. 방금도 점심 먹고 내내 쓴 보고

가 날아가버렸어요. 조처해주세요.)

**참석 : 박두용, 주영수, 장지혜, 임준, 최은희

– 팀별보고는 이미 했고.

– 재활토론회는 후속작업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 특례법 관련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방문결과입니

다. (박세민 부장 – 장지혜)

*연맹의 하반기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근골격계지침의 법제화’이다. 특레

법도 주요한 것으로 잡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없다. 조합원 10만 서

명운동이나 분위기 뜨면 지역투쟁 생각할 수 있갰다. 대우조선처럼 사

안별 대응은 계속 해나갈 것이다.

*노건연이 특례법의 대상을 ‘반복적, 고의적, 악질적 재해’에 한정하면

한해에 몇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조선업 정도만 해당되고 전체 금속

사업으로 받기는 어렵다. 대상에 ‘모든 사망사고’가 포함되어야한다. –
이에 대해 대상을 ‘사망, 반복적, 악질적 재해’로 하기로 함

*노건연이 제안한 ‘현장 간담회’는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앞으로 홍보자료 등에서 공조하자.

–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노동부 안전정책과장이 대우조선의 연속사망은 삼진

아웃제 대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 ‘삼진아웃

제’의 허구성 폭로 – 장지혜 담당

– 특례법 공개활동전인 9월까지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자. – 박두용, 장지혜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응

*7월24일 규제완화 토론회 후 7월25일 안전정책과에서 민주노총으로 ‘안

전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안법 개정내용에 대해 관계자들과 만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싶다’는 취지의 연락. 참가

대상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노동건강연대, 기타, 한국노총으로.

*민주노총은 적극활용 빙침

*노동건강연대도 사전에 개정내용을 파악해보고 대응하기로 함

*간담회는 8월13일이나 14일경 가질 예정

이상이고, 특례법이나 산안법개정관련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요.

그리고 정책기획국 각 팀장님들은 산안법개정내용 보시고 이에 대한 대응

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건지 고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