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일시 : 8월6일 오후 4시

– 방문자 : 임상혁, 전수경, 최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 면담자 : 철도노조 위원장, 대외협력국장, 산안국장

– 목적 : 연이은 철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상황 공유와 연대 모색

1. 철도노조 상황

– 전체 조합원은 3만

– 54년만에 민주노조 구성 / 지부의 1/3, 대의원의 50% 정도를 민주파로

봄 / 현재는 과거 청산작업 중 / 상급단체 관련해서는 ‘한국노총 잔

류’와 ‘민주노총 가입’, ‘한국노총 탈퇴 후 당분간 상급단체 가입않는

안’으로 혼재된 상태

– 9월 정기국회에 민영화안이 상정될 것이 확실하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과 공동대응

2. 사망사고 관련

– 8월4일 전기감전사 한명 늘어 올해 전체 사망자수는 12명

– 그동안 모든 사망사고는 가족장으로 치뤘고, 이번 감전사만 사무소장장으

로 치룸

– 공무상재해로 모두 처리되었고, 철도청에서 주는 부가보상은 없고 조합

원 (3만명)이 1만원씩 걷어서 3천만원 지급됨

– 장례투쟁은 어렵다. (공무원. 철도 유족들은 홍익회로 소속되어 혜택을

받는 관계로 철도청과 맞서기를 꺼려함)

– 조합원들의 반응 : 분노가 없다. 체념. (예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고

는 일어났고, 별 해결책이 없었다.)

– 교섭 : 10대산안대책(1인작업금지, 작업중지권, 교육 보장 등), 인력충

원, 책임자처벌을 중심으로 철도청과 1차 교섭했으나 철도청이 요구안 받지

않아 깨졌다. 이번주 2차 교섭있다.

– 민의련 (사망재해자 역학조사와 직무별 노동강도조사)과 한국노총(직무스

트레스와 사망)의 조사 예정

3. 기타 철도의 산안

– 산안법 적용대상 여부 ” 국가 공무원법 52조의 ‘자치단체장이 안전보건

에 관한 별도의 규정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 철도가 적용대상 제외

인 것 처럼 처리되어왔으나, 이번 사망건 이후 찾아보니 철도노동자에 대

한 별도의 법이 없음 확인. 노동부 산안국도 인정

– 산안위에 의결권이 없음

–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골격계’이고 그외 소음, 전자기파,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

– 100여개 지부중 산안담당자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전반적으로 노

조의 안전보건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

4. 연대방안에 대해

–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뿐 아니라 제 사회운동단체와 광범위한 연대를 형

성하자 : 조사작업, 여론화작업, 공동대책기구 구성 등

– 노건연도 돌아가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이상 보고입니다. 방문도 늦었는데 보고도 또 늦었습니다. 이 방문후 어

제 수요일 집행위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결과는 조만간

알려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