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1차 집행위회의 결과

(※ 집행위는 두 대표와 두 국장이 활동전반에 대해 소통하고자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첫 회의는 잇따른 철도노동자 사고에 대한 대책활동을 논의하고자 급하게 모였습니다.
정책기획국 최은희 씨와, 민주노총 조태상씨가 함께 하였습니다.)

일시 : 01. 08. 08(수)
장소 : 노건연 사무실
참석 : 주영수, 임상혁, 박두용, 전수경 (최은희, 조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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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1. 철도 상황 공유
2. 대응 방안 논의
3. 보건의료단체 가입문제
4. 기타 활동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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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노조 상황 (홈페이지 자료 참조)
올해 8월까지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공유.

2. 대응방안

1) 연대기구 꾸리는 방안

o 사망사고에 대한 활동 및 철도청, 정부 압박을 위한 활동
o 민영화 관련 연대기구가 구성된다면, 거기 함께 하면서 민영화와 노동자건강, 시민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에 논의
⇒ 회의 이후 철도노조로부터 연대기구보다는 노조일상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옴.

2) 노동조합 지원

o 일상사업, 교육사업 등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이후 민주노총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o 법률지원
① 산안법 : 철도사업장이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분명한데도 노동부는 철도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후 민주노총과 함께 지원방안 만들기로 함
② 현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현대미포조선을 비롯, 대우조선, 철도 등 에 대해 ‘삼진아웃제’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기로 함.

3. 보건의료단체연합 가입문제

o 임상혁대표가, 이번 철도문제와 같이 연대활동 사안에 힘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가입하고, 이 단체가 소속해있는 민중연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함.
⇒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격, 활동, 가입의 장단점 정리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기타 활동논의

o 사무국과 정책기획국 활동공유
o ‘영세사업장 노동자 상담교육사업’ 의 위상, 교육센터 박정순 실장의 역할 에 대하여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함
o 근로복지공단 개혁팀의 활동을 모르겠고, 공유가 안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개혁’에 대한 월례토론회 이후 후속활동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공단개혁팀은 본격적인 활동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럼.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세미나 계획을 잡기로 한 바 있음.

5. 다음 회의
노건연 전체활동공유과 점검을 위해
집행위회의를 매월 회원월례토론회 가 있는 날 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