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에서 입법예고 전에는 개정 산안법(안)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입법예고 후인 8월 28일에 간담회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2. 산안법이 입법예고되는 대로 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노건연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3. 참고로 현재 정책기획국에서는, 예상되는 노동부의 산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월 24일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자료 중 노동부의 토론자료를 보면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일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용

>>> Writer : 임상혁
> 조태상 부장에게 개정 산안법 전문을 공식적으로 달라고 요구할 것…
> 그렇지않으면 8월 28일 노동부와의 모임은 들러리로 끝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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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 모두 산안법 개정과 관련하여 8월 28일 전까지 회원마당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부탁함. 산안법 개정관련 팀을 꾸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음.
>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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