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혁 공대위 추진팀 2차 회의가 8월 16일 민의련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참석 : 임준, 김현수, 조태상, 기명, 조상현

2. 일시/장소 : 8월 16일 오후 6시 / 민의련 사무실

3. 안건토의 결과

– 추진팀 구성에 관한 건
=> 추진팀장을 조태상 민주노총 산안차장이 맡기로 함. 정책은 임준(노건연)이 담당하기로 함.

– 활동과제에 관한 토론
=> 첫째, 일차요양시 자문의 제도 등을 철폐하는 등 인정절차와 별도로 요양급여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 휴업급여를 산재발생이전 소득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우선순위 선정 및 판단의 근거로는 현장의 경험과 동력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 문제와 휴업급여 문제를 언급하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음 회의 때 각 단체의 토론에 근거하여 활동방향을 정하기로 함.

– 하반기 활동계획
=> 8월말까지 대략적인 활동방향이 정해지면 9월 초 정도에 현재 추진팀의 단체를 연명한 가운데 공대위 준비위를 가동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 9월 초까지 국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감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기로 함.
=> 단체 조직화를 위해 9월 초순경에 보건의료단체, 각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사회단체 내의 의견을 모으고 조직하는 작업을 하기로 함.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위해 9월 초순부터 준비위가 주최로 하고 민주노총이 주관단체로 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재보험제도개혁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함. 따라서 8월말까지 대략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4. 다음 회의 일정 및 안건

– 일시 / 장소 : 8월 25일 오후 3시 산재노협 사무실
– 안건 : 활동방향 및 내용에 대한 토론과 합의, 국감준비 계획,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계획 확정 등

9월부터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번 회원토론회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활동방향을 노건연 차원에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국 회의나 가능하면 특별법 토론회 때 간단히 이야기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