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1일부터 노사정위 앞 농성

[레이버투데이 2006-08-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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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산하 산재보험제도발전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1일부터 노사정위 앞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노총 쪽에 공익위원 검토의견 폐기와 새로운 산재보험제도 논의 틀 구성에 참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25일 노사정위 산재보험제도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사업주 이의신청권 보장 및 관련 제도 도입, 요양연기제도 폐지, 사업주 날인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발전위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으로,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토론과 조정과정에 들어간다.

공익위원들의 검토의견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재노동자들을 포함해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 날인제 폐지 등의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자본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전체적으로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30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새로운 논의틀 구성에 적극 협조 △공익위원 검토의견 폐기 △산재보험 개혁안 우선 논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요청에 대해 한국노총 쪽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로운 논의틀을 구성하는 문제는 민주노총이 다시 요청함에 따라 재검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새 논의틀을 만드는 것은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검토의견에 일부 개악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에서 개악안인지 개혁안인지 규정할 수는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정리하고, 31일 전체회의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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