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화일은 운위보고자료만 올립니다, 특별법 자료는 알고 계시지요? *

[ 노동건강연대 2차 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 01. 8. 28(화) 오후 7시
장소 :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참석 : 임상혁, 박두용, 김창엽, 허덕범, 전수경
불참 : 김진국, 김은희, 허영구, 백도명, 우석균, 주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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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내 용]

1. ‘산재사고처리 특별법’ 논의 – 별도자료

1)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김창엽 –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특별법 형식에 맞는지, 아닌지 여부는 요구하는 쪽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적 성취가 목표인지, 노동운동, 사회운동 안에서의 켐페인이 목표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박두용 – (노조 등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우선은 법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김창엽 – 법제정을 목표로 삼으면 이해세력의 방해도 많고, 형평성시비 등에 말려 껍데기만 남은 법이 될 수도 있다. 1-2년을 보고 풍부한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꼭 특별법이 아니라도 실제 산안법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 아닌가.
허덕범 – 직업병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인정 폭을 넓히고,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수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에 산재사고 처리절차 부분은 산재보상법과 겹치는 것 같다.
박두용 – 보상이 아닌, 산재사고의 기록과 통계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2) 특별법의 논의형식에 대해서

김창엽 – 구체 법안이 나오기 전에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노건연 내부의 내용공유가 충분히 안된 것으로 보인다. 각 팀장과 회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내용을 파악한 후 주내용을 잡아야 한다.
전수경 – 노건연 내부의 특별법팀을 확대, 보강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방향에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하고, 회원, 노동조합과의 논의 일정도 동시에 가야 한다.
임상혁, 박두용 – 오늘 ‘위원회’ 구성도 논의하려 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 노건연 내부공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김창엽 – ‘위원회’ 구성은 두 분이 상의해서 선임하면 되겠다.

2. 재정 – 7월 지출액 중 회비 비중 31%
⇒ 운영위원 등 회비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연락하자.
⇒ 프로젝트 같은 수입원을 고민하자.
⇒ 후원할 수 있는 노조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자.

3. 상근자 보수 및 근무수칙 – 별도자료 참조.

4. 기타 : 운영위에 대한 김창엽 선생의견 – 오늘 회의해보니, 운영위 구성원들이 다루기에는 무리한 내용이 많다. 위원 구성이 잘못되었거나, 회의방향이 문제가 있다. 이 정도 회의는 팀장까지 모여야 하는 위상인 것 같다. 정관에 보면 운영위를 최고의사결정기구라 했는데 실천과 떨어져 있는 운영위원이 상세한 것까지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운영위는 간략한 보고만 하고,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정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
박두용, 임상혁 – 운영위원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고, 방향설정이나, 계획이 필요한 것을 논의하도록 생각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