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박세민부장과 통화하였더니 금속내 변호사팀에서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엿는데 아래와 같은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산재사망을 미필적 고의로 볼수 없으며 산안법 체계내에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등이 없어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 법 체계에서도 구속 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법 재정은 맞지 않다.’

박세민 부장도 고민중이라고..,

어쨋든 저는 법률팀과 미팅을 하고 싶다고 전했읍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