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5개년 계획 선포식과

삼진아웃에 대해

요청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입장정리입니다.

의견 들어서 내일 공개게시판에 올릴겁니다.

(정책평가팀의 임형준씨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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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2001년 7월 15일 인천 대공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

리원과 함께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식(이하 ‘재활사업 선포

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산재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산재

보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수립한 ‘산재근로자 재활 사업 5개년 계획’의

출발과 산재보험이 수행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산재근로자 및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산재장해인 및 귀

빈들이 참여한 휠체어 단축마라톤 대회’,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

식’, ‘축하 국악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노동부는 이 행사의 홍보를 위

해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22회의 TV광고(KBS 2TV), 6회의 신문광고

(노동일보, 문화일보)를 하였고 각종 인쇄 홍보물과 현수막, 선전탑등을 설

치하였습니다.

행사의 예산 조달과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였는데, 예산 조달은

근로복지공단 자체예산 중 재활훈련 지원사업의 예상 집행잔액중에서 2억원

을 확보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사회자 출

연금, 군악대공연보조, 국악행사 등의 ‘공연경비’에 6천만원을, TV, 신문광

고등 각종 ‘홍보비’로 1억원을, 그 외 의자임대, 원형스티커등의 ‘구입경

비’와 행사진행의 ‘부대경비’로 약 3천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선포식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노동부에서 평가한 ‘문제

점 및 개선방안’과 ‘참가자 의견’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산재 근로

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참가

자 의견으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휠체어 마라톤 참가자’는 입상상품

이 너무 고액으로 선수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1등상품 기아자동차 장애

인용 소형 승용차)는 의견이 있었으며, 노동복지신문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차량출입 통제 및 교통편을 제공치 않아 행사장까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

였고, 귀빈 차량은 통행시켜 참석자에게 빈축을 샀다고 하였으며, 산재근로

자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실체를 보여주는 영상물이 없어 이해가 어려웠

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과 같은 중요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는 정책의 수혜자인 근로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

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재활사업 선포식’과 같은 홍보성 대형 행사에 단

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실제 재활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2억원이라

는 거액을 들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노동부가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홍

보에 알찬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1회용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노동부는 자체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앞으로 ‘산재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 효과적

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부는 2001년 3월 15일 발표한 ‘사망재해 예방대책’중 한 사업장에서 연

속해 3번 이상의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구속을 검찰

에 요청한다는 지침(‘삼진아웃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

면 2001년 중 1건 또는 2건(건설업체의 경우는 1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사망재해

가 3건(건설업체의 경우 2건) 이상인 경우는 해당기계, 작업을 중지하고 안

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하도록 하며, 사업주에 대해 검찰에 구속을 요청하도

록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침의 시행을 위해 각 지방 노동청장은 3월말까

지 관내 사업장에 대해 단계별 조치 계획을 통보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에서는 2001년 8월 17일까지 중대재해로 인하여 5명이 사망

하였고, 1명이 2001년 7월 10일 현재 뇌사 상태에 있으며, 재해자 6명중 1

명은 하청업체 소속이고 나머지는 대우조선공업(주) 본사 소속인 것으로 노

동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시 지방 노동사무소장, 담당 근로감

독관, 산업안전공단 파견 조사관등을 파견하여 조사하였으며, ‘삼진아웃

제’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작업중지,

벌금형 등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재해 발생시 중요 보고사항에서도 2001년

4월 28일에는 ‘빈번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노·사 마찰이 우려된다’고 하였

으나, 2001년 6월 19일의 보고에는 ‘동재해로 인하여 노·사 마찰등의 우려

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1년 상반기까지 ‘삼진아웃제’ 조치 실적에는 총 사망재해건수는 432건

이 발생했으며 모두 사법처리한 것으로 밝혔으나, 구속대상인 사건 11건

중 단 1건만 구속조치한 것으로 밝혔으며, 나머지 431건은 모두 불구속 입

건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조치 상황을 보아도 과태료부과가 2건(1천만

원), 작업중지 79건, 안전진단 10건, 개선계획 1건, 안전관리자 증원 6명,

사용중지 26건, 시정지시 16건으로 밝혀 처벌의 정도가 애초 ‘삼진아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삼진아웃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노동

부 차원에서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칙에 따른 구속수사를 하여

안전을 위한 조처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

다. ‘삼진아웃제’의 상반기 수행 실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반사항에 따

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은 오히

려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행정 조치의 내용에 있어서도 작업중지, 사

용중지 등의 사후약방문격의 조치만이 아니라 개선계획 수립이나 안전관리

자 증원, 안전교육의 강화와 같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