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기능 통합, 참여정부 임기內 완료한다

[이데일리 2006-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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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대통령 귀국후 통합 구체안 보고키로
– `징수 기구` 국세청 산하에 두는 방안, 확정할듯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기능 통합이 참여정부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해외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8일이후 노 대통령에게 4대 보험 통합 방안 구체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 내용의 핵심은 4대 보험의 징수기능을 참여정부 임기내 통합 완료한다는 목표시한이 될 것”이라며 “보고를 계기로 징수 기능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수기능 통합 방안을 논의했으나 노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는 않았다”며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통합에 대한 구체안을 보고하고, 시행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관계 당국 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ㆍ징수 기능을 통합하되 이를 담당한 조직·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고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을 함께 흡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를 위한 등급 체계를 폐지하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보험료 상ㆍ하한선은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초 참여정부는 지난해 11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4대 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 방안을 확정했었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대상소득(갑근세)으로 통일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 연계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 강화 등이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 때만해도 조직체계 통합이 아닌 부과기준 등 기술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지난달 논의한 것은 4대보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국세청 산하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징수업무 일원화를 위해 징수공단(가칭)을 만들 경우 필요한 인력은 5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3개 공단의 전체 인력이 2만명이고 이중 1만명 정도가 징수 인력이기 때문에 5000명은 잉여인력이 된다.

정부는 이 잉여인력이 노인수발보험 시행과 국민연금 급여 지급,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신규인력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인력감축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 보험의 징수기능 통합을 놓고 노동계등과 함께 의견이 분분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지않으면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마냥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인력을 늘리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기능의 통합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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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