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공표

[참세상 2006-09-11 10:27]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일제히 ‘반대’ 성명 쏟아내

라은영 기자

농림부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발표했다. 빠르면 오는 10월 초를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 및 가정의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오늘 농림부 발표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수입재개 결정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 소비자대책위와 농축수산 비대위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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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여 개월 만에 결국 재개

지난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1월 협상을 통해 ‘수입위생 조건안 결정’을 공시하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수입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3월 앨러배마에서 3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서 캐나다와 미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고 도축되는 등 검역, 위생 관리등이 문제되면서 수입재개 결정이 보류돼 왔다.

그리고 농림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2차 현지점검을 마치고 7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가 한미간에 합의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 소를 최종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성토.. 정부의 결정 있어서는 안 될 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광우병안전연대)는 성명을 내고 “미국정부에 대한 선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넘기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광우병안전연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농림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최종 승인한 것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의 이행과 9월 14일,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바치는 방미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와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도 8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동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입재개 방침은 국민의 식품안전권을 볼모로 미국측의 한미FTA중단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식품안전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철회하지 않을 경우 4,5차 협상 저지 투쟁을 비롯해 11월 전국민적인 대규모 항쟁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진선 생협연합회 부회장은 “두아이의 엄마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핸 애쓰지만 급식, 시중의 먹거리 등을 고민하면 걱정이 앞선다”며 “오늘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농연)도 “국민들의 식품안전권과 축산 농가의 생존권까지 소수의 미국 내 식육가공업체의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짓밟혀버린 오늘의 사태에 350만 농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이번 결정이 한미FTA 중단을 거론한 미국 농무부와 상원의원들의 협박성 발언에 못 이겨 졸속 결정되었다”는 의혹은 제기하며, “그 이면에는 타이슨푸드와 카길 등 거대 메이저 기업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안전선 논란…책임은 누가 지나

정부는 한국이 수입할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30개월 이하의 소에서도 일본, 영국, EU 등에서 최소한 24건의 광우병이 발생고, 뼈를 발라낸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을 들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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