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료시장화 반대 공동행동

한미FTA 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영리병원 도입 철회” 촉구

“의약품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탑골공원에서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는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FTA 3차 협상 및 의료시장화에 반대 공동행동’을 펼치며 미국대사관 앞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발표에 대한 규탄과 수입 중단 및 의약품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 중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오늘날 한국의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약값을 폭등시켜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의약품 협상을 진행 중이며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사를 위해 한국 국민을 광우병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승인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국내기업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총제적으로 파괴시키는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한미FTA에 의료가 제외되자 한국정부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경제 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함께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의료사고시민연합 정보공유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등이 참여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