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노동자건강권운동’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전체 운동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도 같이 했으면 해서리…
읽어보면 도움이 되니까 꼭 읽어보세요.

[보고] 사회포럼 2002 참관기

연대화 성찰: 사회포럼 2002 잘 다녀왔습니다.

우석균, 송미옥, 홍춘택, 그리고 저는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오전에 있었던 “신자유주의와 공공성” 부분 전체토론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연 인원 2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요, 금요일 첫날부터 쟁점이 된 내용은 1.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한 노동계: 환경운동의 입장차이였고, 2. 안티조선운동을 진행하는 민언련 :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기타 좌파지식인의 이견 두가지였습니다.

신사회운동론과 탈근대적 운동론 등등. 논쟁은 많았으나 그냥 대강대강 대충대충 넘어가던 문제들이 이번 사회포럼을 통해 돌출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사실, 발전산업을 바라보는 환경운동가들의 입장과 노동운동계는 무척이나 상이한 관점들로 사안을 접근하고 있었고, ‘공공성’ 에 대한 담론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기획한 한 교수님께서 사적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 사실 이번 포럼은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디”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무언가 하자, 하면 다들 이름걸고 하지만 외곽에서 보면 서로간의 세계관이나 관점의 차이가 너무 심하단생각을 하고 있던 몇 몇의 사람들이 ‘차라리 차이를 들어내자” 라는 기획하에 만들어진 자리란 이야기였지요.

보건의료부분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은 담론형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리라 쟁점의 ‘차이’ 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공공성 담론 토론 발제시 이미 90% 이상 사적시장이 점령하고 있는 의료를 어떻게 공공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발제가 타 활동가들에게는 흥미로운 관심꺼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재문제’ 가 보건의료운동의 한 지점에 있다는 멘트가 상당한 반응을 불러 오더군요. 그런 반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인들의 책임감이 더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쟁점토론 중 하나로 기획된 “건강보험 위기원인과 그 대안”은 송미옥(건약)선생님께서 연합 정책기획팀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발표 겸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수가’ 가 무엇인가(공급자, 정부, 가입자입장에서 설명) 행위별수가제의 폐해가 무엇인지, 총액계약제는 무엇인지. 기타 등등, 우리나라 본인부담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러한 문제를 쉽게 설명해 주었던 발제였다 생각 합니다.

쟁점토론 시에 나온 여러가지 질문이나 논의에 가장 큰 내용은 ‘의사들의 정치적 힘’ 의 문제였습니다. 의약분업시 의사들이 행보와 건정심 결성시 의사들의 주장, 그리고 최근 의사파업 선언 등이 일반활동가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공공의료 확대에 반대전선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 대안에 대한 보건의료쪽 설명이나 대안제시가 과연 의사들의 파워에 밀리지 않고 가능한 이야기냐? (솔직한 질문들 중에는 ‘의사들이 뒤집으면 그만인데 당신들 힘이 있는냐?) 모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와 사회복지투쟁의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요청도 있었습니다.

2박 3일간의 다양한 주제로 열린 사회포럼을 다 정리하기에는 무리고, 저희와 관련된 내용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에는 많은 보건의료활동가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워크샵 분위기여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저도 말로 만 듣거나, 이론만 접하던 여러가지 논쟁의 지점과 활동 내용의 차이들을 현실로 접하니 더 진지해져야 겠다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더우기 말로 만이 아니라 실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더 많은 현실감과(또는 현실과 유리된 관점의 차이)고민거리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다양한 자기논리들을 자신의 운동지향과 세계관에 기반하여 펼치고 있는 것에 반해 보건의료운동의 특수성에 대한 담론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 운동과 연대할 때, 우리의 운동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도 보건의료운동을 바라보는 특수한 담론과 주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수고하셨단 말씀 전해드리구요. 밤늦게 도착하셔서 피곤하지만 함께 해 주신 신동근선생님을 비롯한 건약 리병도 대표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