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산업재해로 연간 20조원 손실

조현미 기자 08-11-26

영국에서는 매년 질병과 관련한 노동자의 결근으로 연간 120억파운드(약 20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을 추산해 발표했다. 보건청은 “이번 추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청 관계자는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실액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보건청은 추산치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규제활동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건설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실시

캐나다 온타리오 건설안전협회(CSAO)가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했다. CSAO는 최근 “건설현장별로 노동자 안전보건을 증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안전보건규정(25조2항)에 따르면 5인 이상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정책을 반드시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정책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 1회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정책은 각 사업장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온타리오주는 안전보건정책 선언서에 △안전보건에 대한 원칙과 목적을 서면으로 명시 △최고경영자의 결재 △최종 정책 선언 갱신 날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 관련 규정 준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최소화함으로서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행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정책을 세운 뒤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보건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정책 선언서는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

80년의 역사를 가진 CSAO는 현재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작업장 안전 및 보험위원회(WSIB)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다. 조직은 6개팀 102명으로 노사관계팀·자료개발팀·컨설팅팀·운영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CSAO는 연간 1만9천500명이 수료하는 인증과정 교육프로그램과 1만5천명이 수료하는 비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SAO는 특히 건설사 본사와 현장을 방문해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진을 접촉하는 등 현장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구분야에서는 업무상사고와 질병의 원인, 장비와 공정의 안정성에 관해 다루고 있다. 건설업의 위험요인과 관리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인쇄물·비디오·디지털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위원회 산하 노사 안전보건위원회네트워크는 노동부 자문기관인 주위원회·지역위원회·업계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