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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국에서는 전후 배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했고,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 일단 3월22일 특기협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로 사단법인 전환했습니

다. 아래 정관 붙입니다. 그리고 현행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규정으로 되

어있는 특검 정도관리 규정은 규개위에서 폐지하고 산안법 시행규칙으로 만

들거라고 합니다.

– 정책기획국 의견 : 특검기관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족에 대

한 노동계의 원성이 높은 이때(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어왔지만), 정도관리

를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않고, 오히려 현재의 형식적인 정도관리

제도의 개선이 전반적인 특검제도의 개선 속에서 나와야한다. 하지만 정도

관리 자체가 별 실효성 없이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으로의 이전만 갖

고 노건연에서 대응하기에는 의의가 크지않다.

– 이번 주 토요일 KOEC(직업환경외래협회)가 이 건을 가지고 모임을 가진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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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정관(안)

1장 총칙-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2장 구성 및 회원의 자격

이중에 보면 ’11조 건강진단결과의 제출’ 이라는 게 있고

제일 마지막 ‘9장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위원의 3/4이상 찬성으로 의결하
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주무장관의 허가를 거쳐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총 9쪽에 걸쳐 있습니다.

1. 해외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참가
2. 회원기관 전문성 향상 지원사업
3. 회원기관 지원사업
4. 홍보사업
5. 특수건강진단 업무수행상 애로사항 개선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신규지정 억제

-나. 특수건강진단 의사 1인당 실시인원(10,000명) 상한선 조정

-다. 특수건강진단 수가 현실화 방안 건의

-라.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단축 대정부 건의사항 관철 노력

-마. 특수건강진단 검진의사 활용이 현 실정에 맞도록 정책 건의

-바. 청력검사시 이동식 방음부스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사. 특수건강진단시 작업력 조사, 과거병력 조사 수가 반영 건의

-아. 특수건강진단시 생체시료검사 수가 현실화 건의

-자, 특수건강진단수가 노동부장관 고시 제정 건의

-차.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제 완화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