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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도명입니다.

선택권에 대하여 한번 같이 고민하여 보고 싶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권리가 없을 때에 비하여 더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지만, 같

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권리는 정말 중요한 권리일 것 같습니다.

특수검진에서의 선택권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의 선택권 – 개별검진과 집단검진

기관(내지는 의사)의 선택권 – 지정된 하나의 기관 내지는 노동자가 원하

는 기관

주기의 선택권 –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강제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맞는 주기를 의사나 다른 전문인과 상의하여

내용의 선택권 – 임상검사 아니면 상담 및 교육

특수검진에서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검진에 따른 사후관리의 내용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이는 사후관리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노동자 자

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는 실제적으로 주기의 선택권

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수검진이라는 문제에는 의학적 사후관리와 함께 사

회적 내지는 경제적 사후관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내

지는 경제적 사후관리의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느낄 때, 의학적 사

후관리의 내용을 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실제

로 주기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단지 의학적 고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사

회적 경제적 고려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여 다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