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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련 대책위 회의 (4/10)

참여 – 노영만(가톨릭의대), 주영수(한림의대), 김정범(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조태상(민주노총), 조성애(산재없는일터회)

1. 자료공유

2.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가톨릭대 노영만)
·국내 주물단지는 인천과 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역학조사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작업장 환경은 비슷하다.
→ 하루의 작업환경측정 농도로 대표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 검진과 측정을 동시에 하였기에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듯하다.
이후 15사업장 역학조사는 따로 검진과 측정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산업보건규칙에 주물사 유리규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일발분진으로 측정한다.
→ 전국에서 유리규산 측정, 분석은 가톨릭대만 가능한데…
측정에 대한 자료는 100건/년 정도이다.
·벤젠과 PAH가 흄으로 발생하는 공정(조형-틀을 만들고, 주물을 붓는 과정)이 있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탈사공정, 사상작업으로 가장 많은 분진이 날린다.
·그 외 작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음.

3.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산재인정 – 확진의 필요성 (전체 폐질환 의심자 22.5%)
·전국적인 실태 파악 – 30인이하 사업장은 지금의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
·환경개선
·제도개선 – 노동자 건강권확보 (특히 소규모 사업장)
특검과 측정에서의 노동자 권리 확대

4. 주체적 동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단위까지 공대위를 넓힌다
→시민사회단체, 민노당, 사회당등 정치단체, 보건의료단체, 인천지역의 시민단체 등
·인천지역에서 최대한 힘을 모아낸다.
·금속연맹사업장내 주물공장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방안 모색

5. 일정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는 되었으나, 우리의 입장과 개선에 대한 안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후에 언론보도를 한다.
·다음 회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을 확인하고 함께 논의하고 실천한다.
·자료정리 (4/15. 월)
→노출(작업환경)평가에 대한 문제와 대안 (가톨릭대 노영만)
→진폐에 의한 건강장해, 제도개선 안 (한림대 주영수)

6. 다음회의
4월 17일 수요일 9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401 세미나실

***국회 환경노동위 상임위가 다음주 월, 화 예정입니다.
화요일 환노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정을 조정하여 노영만선생님, 주영수선생님께서 월요일 아침 일찍 자료를 주시면 정리해서 월요일 김문수의원실로 넘기고, 화요일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대책위 꾸리는 범위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에서는 확대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대책위는 건강단체와 산재추방단체로 축소될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해야하는 단체가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안서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