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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8시 민주노총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 : 민주노총, 금속연맹, 건설연맹, 인천 산보연(조성애), 노건연(전수경)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잡고,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4월 15일(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오후 5시 국회 앞 농성돌입
4월 16(화)부터 과천 정부청사 1인시위 등 진행

지난 주에 일반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건치,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이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2월, 건강보험관련 단체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여러 사람들이 삭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동자 건강에 중요하다면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통해 하면 될 문제’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7일, 건강검진제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밀실에서 진행된 이후, 각 단체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구강검진 삭제안을 밀어부친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5일(월)자로 장관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근본요인에는 눈감은 채, 일반검진 항목 하나를 삭제하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발상도 황당하고,
–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고민하기는커녕,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항목하나 제외하는 것도 황당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다는 ‘여러 사람들이 삭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동자 건강에 중요하다면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통해 하면 될 문제’ 라는 말도 이 무슨 망발입니까. 지역으로, 직장으로 편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노동자가 얼만데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노동운동했다는 사람이 노동자의 건강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번 사안은 절차의 비민주성,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을 외면하고 노동자만 봉으로 만드는 정부정책,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 다각도로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문제에 관심있는 제단체와 노동자, 국민의 건강문제에 목소리를 낼 단체들이 함께 해야 사회적 설득력이 클 것 입니다.

이후 활동계획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