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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국회 앞에 구강검진 삭제에 대한 항의농성장이 설치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노동조합과 관련단체들이 농성장에 모여 점검회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성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4월 15(월) 오후 2시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제도 – 구강검진 삭제관련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면담 결과

참석 : 민주노총(조태상산안차장), 건설산업연맹(강호영산안국장), 금속산업연맹(전재환수석부위원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민용집행위원장), 노동건강연대(주영수대표, 전수경사무국장), 건치신문사기자
정리 : 전수경

o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험정책과장이 특별한 근거나, 의견수렴과정 없이 밀어부친다는 인상이 강했고, 면담단의 질문에 대해 자신없어 하였습니다. 재정절감 개선안을 만들려고 별 고민없이 한 것 같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지난주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봤더니, 구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단체가 11곳이었고, 구강검진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은 개인 8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이 이러한대도 구강검진 폐지를 밀어부친 것은 보험정책과장의 말로는, 구강검진의 실효성이 없어 그리했다고 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o 면담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였고, 내일 오전까지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장관의 지시로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었는데, 구강검진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삭제하였다. 절차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안 된 점은 인정하나, 검진기관의 로비나, 재정절감 차원에서 삭제한 것은 아니다.
구강검진이 집단검진으로 하기엔 시간도 몇십초로 짧고, 검사후 사후관리도 안되고, 무자격자가 검진을 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다. 이번에 삭제한 것은 구강검진을 아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5월에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구강검진개선안도 포함된다. 오늘 온 단체들과도 협의해서 프로젝트 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건강검진항목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항목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강검진을 일단 삭제하고, 검진개선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절차상 합리성이 없다. 집단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내원검진을 권장하고(지금도 내원감진하는 곳도 많이 있다), 집단검진과 개별검진의 장점을 절충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구강검진이 형식적으로 되는 곳도 있겠지만, 검진항목대로 성실히 진행하는 곳도 많다.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건강검진은 문제를 지적해주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후관리 안된다고 검진항목에서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절차상에서도 치과검진을 뺀다는 것을 우연히 듣고 알았다. 치과협회나, 건치조차 몰랐다.
공식절차 없이 음모적으로 하니까 문제다. 구강검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단체들과 함께 감시망을 만들어 현장조사도 하고, 무자격자가 검진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의견수렴 다시 해서 결정하자.

15일자로 이미 고시가 되어 어렵다. 장관이 고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