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이후 산재 보험급여 증가폭 감소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만족도 높아” 주장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산재환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42.3%에서 올해 8월 현재 46.0%로 8.7% 증가했고 산재요양결정 민원처리기간은 73일에서 60.7일로 16.8%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가 지난해에는 5.8% 증가(3조257억원)했고 올 8월까지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4.1% 증가(2조747억원)하는 등 예년보다는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매년 13~15% 증가하던 평균 요양기간도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올해 8월 현재 2.4% 감소( 2005년12월 267.2일 → 2006년 8월 260.7일)했고, 산재환자의 산재보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 7월 39.6%에서 올해 6월 83.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동안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업무가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 관리도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0월 산재보험 혁신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최초 재해발생부터 치료, 재활, 사회복귀 단계까지 산재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상조직을 재해조사·현장서비스·급여지급팀으로 구분·운영하는 한편 기능별 전문화를 통해 최초 재해발생시 사업주 및 노동자를 직접 방문해 재해조사를 하고 있다.

또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보상업무 경력자, 간호사, 재활상담사가 한 팀이 돼 직접 상담도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120명, 재활상담사 37명 등 현장서비스 인력을 252명 증원해 현장에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