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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오전 9시 30분 복지부 항의 면담 결과

우리 요구
– 4월15일 고시를 원상회복해라
– 검진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 복지부와 노동부를 아우르는 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공투위와 같이 구성하자

공투위 참석
신동근(공투위대표) 조태상(민주노총) 주영수(노건연) 고대호(한국산업구강보건원)
복지부 참석
문경태(연금보험국장), 신승일(보험정책과 사무관) 박태준(장관 비서관)

[09:30~10:30 문경태 국장과 우선 논의]
1. 4월15일 철회된 내용 중 구강검사 항목만 재고시해서 넣겠다.
심전도 검사는 2차 검진 항목으로 넣으면 되는거 아니냐
2. 아니다 원상회복해라. 원상회복하고 나서 검진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
이 내용으로 계속 설왕설래 하고 복지부의 검진 개악내용과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건은 논의 되지 않음.

[10:30~11:30 박태준 비서관과 논의]
박 – 오늘 회의는 연금보험국 뿐 아니라 건강증진국도 같이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연금보험국에서 자기들끼리 처리하려고 한다.
– 4월22일(토) 모임도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현재 농성중인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연금보험국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 사실은 검진항목 원상회복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연금보험국장이 사표를 내야 한다.
– 장관 취임 후 과정급 인사이동 했는데 여기에 국장이 업무과실로 사직을 하면 앞으로 장관이 힘들어진다.
– 오늘 오후에 장관을 만난다. (현재 장관은 현대중앙병원에 입원 중)
공투위 – 오늘 장관을 만나면 우리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연금보험국장과 논의한 것도 전해라
박 – 알았다.
공투위 – 4월26일(금) 장관면담하겠다.
박 – 알았다. 전하고 전화주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