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ost is last updated 87 days ago.

워낙 심각한 문제이고, 두 대표님과 정책기획국장님도 적극 대응해야한다

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의견이고, 공식적으로 사무국장이

대책활동에 결합할 예정입니다. 대책위 활동 관련해 회내에서 정리가 필요

하다고 보며, 간단하게 제 의견을 붙입니다.

1. 대책활동의 필요성

1)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심각한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폭로

2) 직업병 노동자에 대한 요양(사후관리)과 제조업 진폐 관련 제도개선

3) 중소영세사업장 산업보건관리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마련 촉구

2. 활동 방향

– 현재 공대위는 위 1), 2)를 중심으로 *직업병 의심자에 대한 정밀진단 *

주물사업장에 대한 확대된 역학조사 *진폐법 개선을 요구하며 *토론회와 *

언론홍보 *지역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두용 선생님이 3)을 노건연이 독자적 자기 과제로 해야하며 그것의 방

법으로 *정보공개청구와 *별도의 조사연구를 제안하고 있고요.

– 저는 이번 대책활동의 가장 큰 목표를 ‘지역활동’에 둬야한다고 생각합니

다. 어차피 오래갈 싸움이고 단기적으로는 ‘폭로전등의 여론화’와 ‘노동

부 압박을 통한 제도개선과 사업장감독’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겠지만,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취약점인 현장주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

인 감시감독은 인천 산보연(산일터)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체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활동계획으로 공대위가 잡은 계획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박두용 선생님 제안은 보다 본질적 원인을 분석하자는 것 같습니다. 저

는 조사연구사업을 떠나서라도 노건연은 이 정도는 검토해서 대책활동 결합

해야한다고 봅니다. 노건연 내부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

3. 노건연의 역할

– 지금 주영수, 임상혁 대표님이 하시는 정책지원을 기본으로

–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여론화 (전문가 여론 조직)

– 서울지역 단체 조직

– 그외 역할 (박두용 선생님 의견 포함)

– 이번주 금요일 아침에 대책위 회의가 있다니까 참석 후에 금요일 오후 집행위에서 논의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