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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애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두 대표님도 활약도 대단하십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책위 여러분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생각나는 것을 몇자 적어 볼까합니다.

명색이 정책국장이라는 제가 아직 세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번 진폐증 사업장의 관리와 노동자의 건강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왜 그 동안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체적 구조(?) – 현장에서 돌아가고 제도(?)…, 이런 측면을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그 동안 특수건진을 받았는가? 누락되었다면 왜?
건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건진기관의 분포는?

만약 그 동안 건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걸러지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2.
마찬가지로 그 동안 측정이 이루어졌는가? 측정결과는 제대로 위험성을 평가하였는가? 측정기관의 분포는?

아니거나 잘못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가?

측정기관이나 특검기관이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측정기관이나 특검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민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은가?

3.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형사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제도나 법은 정부/노동부만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장이나 현장에 개입하는 지점(현재는 측정과 건진)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드러내는 일에서 대안이나 대책, 개선점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새로운 제도적 개선대책이 보다 현실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일단 동력을 받고 있고 가지고 있는 대책위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노건연에서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건연이 프로젝트를 수주만 했는데 우리도 프로젝트를 자체내 또는 외부로 발주하던지, 현실적으로 재정상 그렇게 하기가 무리라면 100인 프로젝트(1인당 10만원 x 100인 = 일천만원)를 제안하면 어떨까요?

박두용

>>> Writer : 인천산보연
> 노건연 두 대표님의 활약상은 이곳에서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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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구, 전수경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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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연의 참여여는 당연한 부분이죠?
>
> 월요일에 다시 정리하면서 얘길 하자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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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산업 종사노동자 직업성진폐 대책마련을 위한 공대위 회의결과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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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 노동건강연대 (임상혁, 주영수) 산보연(김정범), 산일터(조성애), 민주노총(조태상), 금속노련(정문주), 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 노영만(가톨릭대의대)
>
> 안건
> 1. 조직의 확대
> 민의련, 노동자의힘, 보건연합, 건강연대 – 제안문 보내기로
> 인천지역 조직 –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당 인천시지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인천시민연대(가톨릭환경연대 / 남동시민모임 / 민주노총인천본부 / 부평시민모임 / 우리시민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 인천노동법률상담소 /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 인천노동연구원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인천민중교회연합 / 인천빈민연합 /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의전화 /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 청솔의집 /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터 / 한국노총연합주택조합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인천 여성 민우회 /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노동자회, 도투락노동조합
>
> 2. 지역공대위와의 관계
> 지역과 서울이 따로 공대위를 두지 말자.
> 전체 공대위의 진행은 인천에서 알아서 하고, 서울은 정책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한다.
> 집행위원장은 인천의 결정으로 조성애(산일터)가 한다.
>
>
> 3.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 4/29(월) 과천 노동부 기자실
> 이후 변경 → 기자회견의 목적은 언론에 나는 것이다.
> 지난번 연합뉴스에 나왔고, 언론을 탈만큼 탔다면 신문에 다시 나지 않는다.
> 공대위 출범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월요일에 보낸다.
>
> 4. 토론회
> (공개토론회 안)
> 제목 – 주물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피해 대책을 위한 토론회 -진폐를 중심으로-
> 주최 – 공대위
> 일시 – 5. 8일 (수) 15:00∼18:00
> 사회 – 집행위원장
>
> 1. 우리나라 주물사업장의 현황 – 노영만
> 2. 인천지역 주물사업장 역학조사 결과 – 강성규(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센터 소장)
> 3. 제조업 진폐피해와 관련정책(국내외 현황) – 임상혁
> 4. 우리나라 주물사업장 진폐피해 대책에 대한 제언 – 백도명
>
> 1.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 이신재
> 2. 근로복지공단 보상담당국장
> 3. 민주노총
> 4. 한국노총
> 이후 결정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시청역 부산은행 건물)
> 빠진 부분 → 토론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요구할 것인가?
>
> && 공개토론회를 위한 내부토론
> 5/ 2(목) 오전 9시. 서울대보건대학원 401호
>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까지를 포괄하는 이해의 폭을 넓힌다.
> 1. 환경관리 – 정부, 사업주 (노영만, 임상혁)
> 2. 실태 재 조사시 역할 – 노동부, 우리 (주영수)
> 3. 국내외 법, 제도 – (백도명)
> 4. 보상 – 진폐법과 주물진폐의 관계 (한국노총)
> 5. 보건관리 – 정부의 건강관리 수첩과 이후 관리 (이복임을 통해 알아 본다)
>
> 5. 노동부 동향
> 이신재과장 – 심각함 느껴 15개 사업장 재조사 요구
>
> 이후 → 방용석노동 인천지방청 방문시 보고한 사항
> 仁川 鑄物工團 勤勞者 疫學調査 關聯
> 조사 개요
> – ‘01.9∼12월 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주물사업장 근로자 역학조사
> · 인천 서구 가좌동 및 경서동 소재 후란조형공정 주물사업장 15개소
> – 조사결과 진폐증1형 36명, 진폐의증 23명 판정
> 조치내용(인천북부)
> – ‘02.2.20 진폐증1형 산재요양 및 건강수첩 발급토록 조치하고 현재 작업중인 근로자는 보호구(방진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
> – 주물사 사용 사업장 71개소에 대하여 역학조사 의뢰 및 임시 건강진단 명령 조치
> – 주물사업장 작업환경개선 및 보호구 착용 필요성 노·사교육 실시
> – 「Clean 3D」 사업대상에 포함 국소배기장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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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일보 보도
> (71개 주물사 사업장 역학조사를 위해 산안공단에 요구 – 5월부터 역학조사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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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정
> 4/ 29(월) 공대위 출범 보도자료
> 5/ 2(목) 내부토론회 (9시, 서울대보건대학원)
> 5/ 3(금) 인천지방노동청 집회 (청장, 인천북부사무소장 면담)
> ** 지역에서는 이 집회에 집중하기로 함.
> 5/ 8(수) 공대토론회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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