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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02.5.1) 기사입니다.
이런 방식(당사자가 사법적 청구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주물공장 진폐문제도 비슷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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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먼지피해 첫 배상결정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첫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신창현)는 인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에 사는 최아무개(66)씨 등 주민 937명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와 중구청 등을 상대로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먼지피해 3억9992만원, 소음피해 1억3410만원 등 모두 5억3405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왕복 20차선에 이르는 항운아파트 전면도로에는 목재와 모래, 시멘트, 곡물 등을 실은 대형 경유화물차가 하루 평균 1만대 이상 통행하고 있지만,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음벽·차단 녹지대가 거의 없는 등 지자체의 환경관리가 소홀해 소음·먼지로 인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가 지난 11일 측정한 이 지역 도로변 미세먼지 오염도는 184㎍/㎥로, 연간 환경기준(70㎍/㎥)의 2.6배에 달했으며, 소음 역시 낮(60~75㏈)과 밤(61~78㏈) 모두 기준(낮 65, 밤 55㏈)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기준치를 밑돌아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인천시가 지난 82년 폭 100m에 이르는 산업용 도로가 있는 상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것부터 잘못이며, 중구청은 자동차 정비업체로부터 연 평균 10억원 이상의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도 청소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피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두 지자체에 매연단속과 녹지대 설치 등 미세먼지 차단대책과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방음벽 보강·속도제한 등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무책임한 도시계획과 도로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 대형트럭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먼지 피해로 인한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나오자 상황이 비슷한 연안아파트 등 인천항 주변 주민들도 집단 배상청구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항과 원목 및 해사, 석탄 야적장 하역작업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연안동 연안아파트, 라이프아파트, 신흥동 삼익아파트, 북성동 동일아파트 등 인천항 주변 3500여세대와 일반 주택 등으로 이들 주민들은 집단 배상청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운아파트 인근에 있는 연안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뜻을 같이했다”며 “피해가 인정된 만큼 곧 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이지은 기자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