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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5월6일 오후8시
장소 : 보건연합 사무실
참석 : 주영수 전수경 송미옥 조경애 신동근

1. 공투위 투쟁평가

– 준비된 투쟁은 아니었다. 복지부의 실책이 계기가 되었지만 공투위 구성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시민 노동 단체를 아우르는 투쟁을 만들었다.
–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투쟁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산재사고 발생 이 후 같은 사후대책이 주였으나 이번은 예방과 건강진단이라는 사고와 무관한 건강권 일반에 대한 투쟁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 ‘노동자도 국민이다’ 따라서 ‘노동자 건강의 책임도 국가 책임이다’라는 명제를 확인한 투쟁이었다. 산업보건의 문제와 일반국민의 건강검진 문제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정확히 짚어주는 의미가 있었다.
– 이번 공투위는 연락체계위주로 계속 존치한다.
– 건강진단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공투위 멤버간 소통체계는 필요하다.

2. 이 후 계획
– 5월7일 성명서 발표
내용 : 5월1일 재고시는 환영한다.
5월 중으로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3.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건
– 위상 :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 의제 :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검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목적과 원칙 확인
비용추계 (수가확인을 포함한)
항목조정
진단방법 (현재의 집단검진이 문제점을 확인한 후 개별검진으로)
– 2002년 8월까지 내용이 결정되어야 2003년도부터 시행가능
– 별도의 연구용역은 필요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을 다시 재검토해도 충분.
– 누구
조홍준(건강연대) 김철환(경실련) 주영수(노건연) 김창엽(학계) 조태상(민주노총) 고대호(산구원) 등을 중심으로 의협 치협 등 관련 유관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