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주 : 비정규노동 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안전보건정책의 방향
– 비정규직에 취약한 산업안전보건
백 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1. 안전보건의 의미에서 중요한 비정규직의 범주와 그 현황
2. 비정규직의 건강상태
3. 비정규직 건강상태의 그 결정요인
4. 정책적 개입지점은 어디인가?
4-1. 우리나라의 정책적 개입지점들과 그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
(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식은 어떠한가?
(3) 안전보건이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안전보건의 기술적 지점은 어디인가?
(5) 앞으로의 경제구조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4-2. 정책적 개입의 구체적인 지점과 개입의 우선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