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공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원청회사가 책임져라!
12월 9일 오전 인천공항철도에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경찰은 하청업체 작업반장과 기관사등에게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죽음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회사 인천공항철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이나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공항철도공사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공항철도공사와 경찰은 ‘종합관제실에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들어가서 작업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며 이는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청업체인 코레일테크의 안전관리감독 책임자가 작업현장에 동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했고, 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항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했다. 하청업체들은 낮은 도급금액으로 일을 시켜야 하므로,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세운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더 일찍 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감시자를 세울 여력도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원청인 공항철도로부터 제대로 된 운행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외주화로 절감되는 비용이란 바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용인 셈이다. 이 사고의 책임은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청인 인천공항철도공사에 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원청업체들은 안전장구와 안전시설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산재사고가 나면 오히려 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서 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도급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노동자들이 더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게 해놓고는 막상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원청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지금의 기형적인 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하청노동자들은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하는 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죽음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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