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 잦다

산재사망 매년 2,500명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산재 발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산재사망자는 매년 2,500명이 넘었다.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6,000~7,0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사망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엿볼 수 있다.

노동부가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4만3,306명이었다. 이 가운데 1,152명이 사망했다. 재해율은 0.38%.

2004년에는 8만8,874명(재해율 0.85%)이 재해를 당했고 2,825명이 사망했다. 2005년에는 8만5,411명(재해율 0.77%)이 산재를 당해서 2,493명이 사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15만명 가운데 6만7,244명(재해율 1.09%)이 산재를 당해서 1,802명이 사망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자의 대다수(75.6%)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72만명 가운데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8,377명(재해율 0.49%)이었고 사망자는 437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은 0.41~0.63% 수준이었다.

2005년에도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20만명 가운데 6만6,495명(재해율 1.07%)이 산재를 당해 1,618명이 사망했다. 역시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자의 대다수(77.8%)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84만명 가운데 8,146명(재해율 0.44%)이 산재를 당해 396명이 사망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은 0.31~0.4%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73만명 가운데 3만4,448명(재해율 0.51%)이 산재를 당해 731명이 사망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88만명 가운데 3,978명(0.21%)이 산재를 당했고 177명이 사망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은 0.16~0.19% 수준이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