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죽음에 팔짱끼고 방관하는 당신도 정상은 아니다” – 김명희

미국에서 최장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 한국에도 방영이 돼 큰 인기를 끌었다. 가족을 통해 다소 비판적으로 미국 사회와 국제 정세를 풍자하는 풍자물이다. 독특한 심슨 가족 캐릭터는 인형으로도 제작돼 전 세계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추모일’을 맞아 에서는 노동건강연대와 노동자의 건강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최근 삼성, 쌍용차 등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이를 좀 더 깊숙히 고민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과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담긴 사회·정치적 함의를 조망하고,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래는 기획 순서.

한국사회에서 건강의 사회정치적 성격(보건정책)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죽음(사회역학)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산재사망 1위, 어떻게 벗을 것인가(산업의학)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정부가 없다’ – 건강권보장, 예방 등에 무정부적인 상태 : 좌담회

1. 실업률과 사망률의 상응관계

쌍용자동차 주변에서 벌어진 일련의 죽음들은 연민, 분노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철학적 주제를 생각해보게끔 만들었다. 흔히 한 사회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살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거의 상식이다.

이것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보편적이며 불가피한 현상인 것은 아니다. OECD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동구권 국가들을 제외할 때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남부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지만 정작 이들 국가의 자살률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국 내에서 실업률과 자살률의 시간적 변동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 자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망률 측면에서도,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경기가 악화된다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여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겪는 실업의 고통은 다소 남다른 데가 있다.

2. 불안감만으로도 불건강해진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물질적 보상,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다.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수억대의 주식부자로 신문에 이름을 올리든가, ‘별 볼일 없는’ 상가 건물이라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다.

또한 사회학자 Jahoda(박탈이론 : 불만족스러운 취업일지라도 실직상태에 있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일이 주는 사회 심리적 편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상에 시간 구조를 만들어주고, 핵가족 바깥의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삶의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개인의 지위와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학술적으로 표현했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어쨌든 이러한 본성 때문에, 실업 혹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으로도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 쌍용차에서 해고된 뒤 돌연사한 故 임무창 조합원의 49재를 맞아 4월 15일 평택 시내를 행진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 조합원들.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나 이런 보편적 설명에 덧붙여, 한국사회에서 일과 실업의 의미는 특별히 각별한 구석이 있다. 우선 이 사회에서 나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줄 이는 우리 자신밖에 없다. 2008년 당시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40% 남짓에 불과하다.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률이 60% 내외인데다 실업률이 과소 추정된다는 비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실업급여 혜택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임금 대체율은 형편없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07년 시점에 실업 1년차의 임금 대체율은 31%로 미국, 영국과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그야말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다.

돈 뿐인가. 한국 사람들의 근로의욕은 유난해 보인다. 2005~2008년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OECD 19개 국가들 중 삶에서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응답한 비율이 51.8%인데 비해 한국은 61.9%로 최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이혼보다 실직이 더 고통스럽다’는 말에 미국인의 41%, 일본인의 36%가동의한 반면, 한국인은 65%가 여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태생적으로 ‘근로윤리’가 유별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국의 운명에 처한 민족이지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서럽게 생각하며, 마땅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손실이라고 여깁니다. 불필요한 노동은 건강을 해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1904년 한 일본군 대위는 서방의 저널리스트에게 이렇게 조선인을 흉보았다. 한국인이 원래부터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게다. 그보다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일 아니면 살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도 있다. 2008년 시점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764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2256 시간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일중독이라고 알려진 일본조차 1772 시간이니, 그에 비하면 500여 시간, 일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무려 60일, 두 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생활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실정이니, 그것이 애정이든 애증이든, 한국인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일이, 혹은 회사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때로는 지독하게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3. 해고, 이윤창출 비용의 외부화

이 모든 것은,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남다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음을시사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는 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문도 한국의 쌍용 자동차 ‘사태’만큼 극적인 사례를 보여준 적이 없다.

노동자들은 그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외국 기업으로 주인이 바뀌었고, 또 어느 날 그 주인은 변심하여 회사를 팽개치고 사라져 버렸다. 마치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 회사가 어려워지기라도 한 듯, 해고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헬기가 상공을 날고, 투석전과 곤봉이 난무하는 전투가 벌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쳤다.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 또 그 가족들도 위태롭기는 매한가지다.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필자가 읽었던 논문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들을 경고했지, 이렇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었다.

2000년대 중반 세계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