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남지역 산업재해 발생율 전국 1위

[뉴시스 2006-10-18 10:31]

【울산=뉴시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부산지방노동청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제종길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산업재해율은 0.38%이나, 영남지역의 재해율은 0.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 6월까지 매달 192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재로 인한 손실액도 6월까지 7조7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전국 평균 재해율은 0.45%인데 반해, 영남지역의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55%로 무려 0.1%p나 높다은 것으로 드러났다.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의 재해는 6693건으로 전체 영남 지역 산업재해의 67.6%에 달했다.

최용규 의원은 “매년 지적되는 단골 메뉴”라며 “자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율도 3%에 불과, 산재관련 사건처리와 관련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에 인색하다”고 밝히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의견을 체출 후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종길 의원은 “영남 지역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것은 영세 사업장의 높은 산재발생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