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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시론          

        부지런한 악당과 게으른 정의파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연중기획

은 지난해부터 연중기획으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을 다루어왔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양대 노총의 노동안전담당자와 노동안전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산재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행정이 제 자리를 찾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들 공감한 자리였다.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면에 옮긴다.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을 말하다 

– 마지막회 : 좌담회 지상중계

 

 일시 : 2011. 2. 8. 오전 11시

 장소 : 종로 3가 건강과 대안 사무실

 참석자(가나다 순)

      – 강태선 :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사과정 ( 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박두용 : 한성대학교 시스템공학부 교수

      – 조기홍 : 한국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사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정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특집   복지담론 백가쟁명시대, 산재보험을 말하다

무상급식 이슈로 촉발된 복지국가 논쟁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잔치를 넘어서 각종 학술대회의 주제로, 언론사의 특집 기사로, ‘복지담론’은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 에서 ‘노동’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동과 건강 80호 에서는 현 시기 복지담론 백가쟁명 시대에, 산재보험 개혁 의제를 어떻게 위치 짓고, 또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윤의 글은 산재보험 개혁 전략을 보편적 복지 담론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임준의 글은 현재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과 산재보험 개혁 운동이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또한 스즈키 아키라의 글은 이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보편적 복지담론 속에서 산재보험개혁전략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팀

        노동자건강보장 제도의 미래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일본의 산재은폐와 사회보험제도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싸우는 이유는 현장을 바꾸고 싶은 게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 박영일 산재노동자협의회 대표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법의 이면

          

    법적 제재로 중소기업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 최은실, 노무법인 노동과 삶, 공인노무사

해외이슈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정의가 대접받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 나와 행진할 것이다”

 

                  – 미국 위스콘신 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 김명희

눈여겨볼 연구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 임형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통계공부방

           산재보험 재정운용 현황  / 조성식, 인천산재병원, 노동건강연대 회원

이야기의 힘   

             전체노동자의 이해 속에 산재보험이 자리잡는 법     

                                          /  임준, 예방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생활의 발견    

             얼음나라에서 배웠다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동향

보도자료 모음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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