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는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것이다.

앞으로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는 한 시대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대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이래 숨가쁘게 달려온, 원자핵을 쪼개거나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군사적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이용해 왔던 100여년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핵폭탄이 사용되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 핵발전소가 폭발해버린 체르노빌의 비극도 있지만, 후쿠시마는 두 가지 점에서 차원을 달리 한다. 

첫째, 후쿠시마 사고는 단기적으로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단지의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밝혔듯, 후쿠시마 제1원전에 위치한 1호기부터 4호기 원자로(심지어는 5, 6호기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까지)의 압력용기 내 핵연료가 냉각되기까지 6개월에서 9개월까지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최대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다. 지금까지 대기, 바다, 지하수 등으로 배출된 방사능 물질량은 최악의 사고라고 했던 체르노빌 때의 배출량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최소 6개월 이상) 방사능 물질이 계속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든 한 달 안에 방사능 물질의 방출을 중단시켰던 체르노빌과 다른 것이다. 이제 적어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방사능 물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에너지 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둘째, 지구화된 시대의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말 그대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으며 우려와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충격과 우려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는 점이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이 직접 시청자들의 눈에 각인되었고, 거의 매시간, 매일 단위로 핵사고 피해의 참상, 핵사고 수습의 어려움을 접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수십 년 혹은 수 년 이후에야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르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장담하는 국내 전문가의 인터뷰 도중, 그를 조롱하듯 갑작스럽게 보도된 폭발 장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일이다.

§ 위험은 사회적 하층 계급에 축적된다

이미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자주 언급되는 책이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1986년에 출판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새물결, 2006년)가 그것이다. 『위험사회』는 근대적 위험의 인식과 관리가 과학기술 전문가(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는 점점 더 논란에 휩싸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목할 만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통찰은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중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 대목을 강조하고 싶다. 

“위험 분배의 역사는 부(副)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계급유형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그 방향은 서로 반대다. 즉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 그런 만큼 위험은 계급사회를 폐지하고 않고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위험사회』75쪽)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직후, 최악의 상황 속에 사고를 수습하도록 남겨진 ‘50인의 결사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남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남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은 그들이 하루 일당 10만원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를 한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는 점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도쿄전력이 민영화된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일이 돌아갔을 것인지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핵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웃소싱’되었을 것이고, 대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을 것이다. 물론 핵발전소가 폭발한 상황에서 그 ‘핵심인력’이란 폭발 현장에서 방사능 피폭을 감수하고 작업해야 할 인력이겠지만.

§한국의 핵산업과 노동자

잠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최근 (2011년 4월 23일자)에서 한국의 핵발전소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핵발전소 운영자는 (주)한국원자력수력으로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소위 ‘공기업 선진화’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점차 인력이 줄고 있다. 핵발전소 20기가 가동되던 2010년에 한수원 현장 인력은 3,247명이었지만, 21기가 가동되는 2011년에는 오히려 3,141명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인력(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과 외주 하청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이런 일은 주로 정비와 지원 업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발전소 내 방사능 오염 구역의 배관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006년 건설노조 파업이 한창이던 때의 일이다. 당시 포스코 협력업체의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정규직의 36%에 불과하며 3천 명이 일하는 곳에 화장실이 10개도 안 되는 사실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포스코 본사 점거도 불사했다. 한 인터넷 신문은 파업에 참여 중인 쉰 초반 배관공의 삶을 전했다. 그는 핵발전소 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씨가 말랐어요. 고리 원전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평생 동안 쬘 수 있는 방사능이 정해져 있다데요. 검사 해보니까 난 이미 다 찬 거야. 그래서 이제 원전일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김하영, 『프레시안』 2011. 3. 22).

 

핵발전소 내 방사능작업 종사자의 방사선량 허용 한도는 연간 50mSv로 일반인 기준 1mSv에 비해 50배나 높다. 이 쉰 초반의 배관공은 그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바쁜 그는, 허락만 되면 50mSv이든 뭐든 언제라도 핵발전소 안으로 일하러 갈 듯한 태도다. 그나마 안전관리 지침이 작동해서 그의 방사능 노출량이 기록되었고, 한도치를 넘어선 그가 더 이상 방사능 노출 작업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국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핵발전소 내에서 일하면서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 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방사능 노출에 의한 그들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피폭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작업 참여는 중단되었지만, 그 이후로 팽개쳐 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작업장의 레이첼 카슨’, 토니 마조찌와 정의로운 전환1)

 

핵발전소 일자리는 대단히 위험한 일자리다. 일상적인 방사능 노출을 감수해야 하며, 또한 후쿠시마 같은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물론 어떤 이들은 고액의 연봉과 국가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그 위험을 기꺼히 감수하겠지만 (아마도 한수원의 고액 연봉자들일게다), 그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위험은 노동시장의 하층을 점하는 이들(위의 쉰 초반의 배관공과 같은 이들이다)에게 노골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은 몇 푼의 지원금으로 위험 감수의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이런 일들은 비단 핵발전소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포항과 광양의 대규모 제철소, 여수와 울산의 화학단지 등에서 위험의 불평등한 배분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위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들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화면에 떠오르는 증권 시세를 관찰하는 자본가들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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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５. 캐나다 노총이 2000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 “환경 변화 시기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우리는 계속 이런 위험한 일자리에 매달려 있어야 하나? 보다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없는 것일까?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녹색일자리’ 운동이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준다. 1970년대 초반, 전세계적 차원에서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 축소를 걱정하는 미국의 노동운동이 환경운동과의 연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자 ‘녹색일자리’ 운동이 제안되었다. 환경도 보호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주장과 실천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1년의 리우 환경 정상회의를 전후로 유럽과 호주 등에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제노총과 UNEP, 그린피스 등이 다시 ‘녹색 뉴딜’ 등을 주장하며 녹색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 낸다는 ‘녹색일자리 창출’ 담론은 거의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녹색일자리 전환’은 그렇지 못하다.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패자’가 될 수 있기에, 누구도 꺼내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다룰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북미 노동조합이 1980-90년대에 주창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탄생은 “작업장의 레이첼 카슨”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원로 노동운동가 토미 마조찌(Tony Mazzochi)에 힘입은 바가 크다. 레이첼 카슨의 명저『침묵의 봄』을 읽은 후 마조찌는 의문을 가졌다. 저농도 농약에 의해서도 생태계가 파괴되고 더 이상 새가 울지 않는 ‘침묵의 봄’이 온다면 고농도의 농약을 직접 다루는 노동자들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그래서 그는 ‘독성경제 (즉, 화학산업)’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이 비독성경제에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고민했다. 즉, 환경친화적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다. 이를 1990년대 캐나다의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명명하고 체계화했다.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현재의 생산체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동시에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손실을 입게 된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고용 전환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시기 동안 수입이 보전되어야 한다. 한편 새로운 산업은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이를 위한 공공투자 자금의 조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국제 노동계에 의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회의에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관련된 법률에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리버만-워너 법안에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직업 교육, 임시 임금 보조, 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의 의료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2008년에 ‘탄소오염감축계획(CPRS)’을 수립했는데, 그 일환으로 마련된 기후변화행동기금(Climate Change Action Fund: CCAF)에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을 경매하여 얻어진 수익의 일부로 21억5천만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행동기금을 설립하고, 그 일부를 ‘노동자와 공동체의 구조적 조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 한국의 녹색일자리: 녹색이기는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인지는…

한국의 녹색일자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침(浮沈)은 있지만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 소위 ‘녹색 경제’ 영역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조사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현황을 보더라도 녹색일자리는 분명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 고용 규모는 2004년 689명에서 2009년 9,151명으로 13.3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달했다. 2010년 고용 규모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11,715명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안에서 창출되는 녹색일자리도 아직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개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재활용 대안기업연합회의 일자리는 2006년 248명에서 2009년 65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창출되는 녹색일자리들이 과연 ‘괜찮은 일자리’인지, ‘정의로운 전환’ 전략에 들어맞는지 의구심이 크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내의 대표적인 녹색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경우,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고정되면서 낮은 임금이 지속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기 힘들다. 한편 현대중공업 사례를 보면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500여개의 일자리가 줄었지만, 최근 들어 시작된 태양광 에너지 부문에는 800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군산의 풍력발전기 생산 공장에서도 1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군산의 풍력발전기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알려져 있다.

§ 녹색산업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환경운동과 연대하자.

최근 후쿠시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 노동운동가는 다음과 같이 반성했다.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원자력발전소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조운동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 줄 뿐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무기력한 노동운동과 다르게 ‘반핵과 생태’라는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는 독일운동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독일노총(DGB)은 지난 3월 26일, 독일의 4대 대도시인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에서 약 25만 명이 참석한 대중 집회를 열면서 원전폐지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사실 독일 노동운동 내에서도 핵을 둘러싼 갈등이나 ‘회색경제’와 ‘녹색경제’ 사이의 대립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 노동운동은 새롭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하여 녹색산업의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노동운동이 풍력산업의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녹색산업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환경운동과 연대하자. 21세기 노동운동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 울리히 벡 지음, 홍성태 옮김.『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새물결 1986

? 한재각. 기후변화?고용위기의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의 필요성『환경과 생명』2010년 2월호

? 한재각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녹색뉴딜 정책 평가: 녹색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국회의원 이미경?이찬열?홍영표 의원실 2010

? 한재각 등.『시민사회 내 분야별 녹색일자리 현황 조사 및 개선과제 연구』함께 일하는 재단 2011

? 김미영. ‘질 좋은 녹색일자리로 전환하자’. 『민중의소리』2010. 11. 26. 

               http://www.vop.co.kr/A00000340790.html

? 이종래. ‘노조의 원전 대응…독일, 일본 & 한국’. 『레디앙』2011. 5. 6.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321

 

 

1) 이 소절의 상당부분은 2010년에 작성한 필자의 다른 원고에서 일부 옮겨온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