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공부방] 산재보험 재정운용 현황

이번 호에는 산업재해보험의 재정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으로서,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다 보니 노동자들은 보험료의 징수, 징수된 보험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인 산재보험에 노동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험료 부과 방식이 공정한지, 기금운영이 효율적인지, 더 중요하게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도록 산재보험이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 1을 보면 산재 보험은 약 5조원 정도의 보험료를 걷어, 4조원 정도를 지출하며 2010년 현재 적립금은 약 5조원에 달한다. 보험료는 노동자 임금의 1.8% 정도를 산정되어 있다. 

 

 

표1 . 산업재해 보험재정 현황 및 적립금 (단위: 억 원, %)

 

표 2는 산재보험제도 운영과 관련된 두 공공기관의 운영비 현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운영비는 연간 약 1천 7백억 원, 산업안전공단의 운영비는 약 8백 8십억 원에 이른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산재보험료 수입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리운영비 수준은 이윤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영리보험에 비해 휠씬 낮은 것이다.

 

 

한편 2010년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약 4백 6십억 원이며, 이 중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에 397억 원, 직장복귀 지원 6억 원, 사회심리재활 지원 20억 원, 재활심리 상담제 운영에 10 억 원등이 사용되었다. 전체 산재보험 예산인 5조 원 중 재활에 사용된 금액은 10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표 3은 2010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재정규모를 나타낸다. 예산 규모는 약 1천 9백억 원으로 전체 산재보험 수입의 약 4%에 해당한다. 세부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에 약 6백 5십억 원, 안전 보건관리 기술지원 약 5백 십억 원, 안전보건 문화정착에 약 200억 원, 산재예방 시설에 4백 9십억 원등이 책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