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1년 2월 14일, 노동건강연대가 11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2010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1년 사업계획과 예산이 통과되었고, 지난 해와 같이 주영수 강문대 공동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신설하고 상근활동가와 운영위원회 사이의 논의구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임준 회원(가천의대)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원들은 2011년의 주요사업으로 복지담론과 결합하는 산재보험개혁운동, 산재사망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시운동을 선정하고, 정치정세와 동떨어지지 않는 노동자건강운동을 주문했습니다. 두 대표님과 신임 집행위원장에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2011년 1월 21일, 이상윤 정책국장의 제안으로 새로운 산재보험 개혁 전략 논의를 정책국원과 운영위원이 모여서 시작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고, 건강보험 개혁과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현 시기에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이자, 의료 제도인 산재보험 제도 개혁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해 12월 6일 GS건설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건설노조는 GS건설 현장 앞에서 ‘살인기업 GS건설을 처벌하라’는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서 모두 5명의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1. GS건설의 여의도국제금융센터 사고일지
2007.9 지반공사 도중 인근도로 붕괴, 차랑6대 추락
2009.4 함모씨(45)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
2009.6 1명 추락 사망
2009.9.11 나모씨 (51세)추락 사망, 4명 부상
2010.7.20 00씨 야간작업 중 추락사
2010.12.6 백모씨 사망

2. GS건설의 다른 사고 일지
2009.7 의정부 경전철붕괴 5명 사망, 8명 부상
2010.10.6 서교동 GS자이 공사현장크레인 전복사고 2명 사망 1명 부상

지난 해 12월 7일, 캐나다 한국대사관 및 퀘벡 무역사무소 앞에서 석면광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캐나다가 연간 생산량 20만톤이나 되는 대규모 석면광산 신규허가를 12월 중순에 결정하는데 대해 죽음의 광물 석면 수출 반대 국제공동행동이 조직되며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와 미국, 영국, 브라질 등 세계 곳곳의 캐나다 대사관과 퀘벡 무역대표부에 대한 항의 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캐나다는 자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발암 물질 석면을 과거 11년간 178만톤을 아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퀘벡에서 생산한 석면 수출량의 76%이며 2009년에는 수출의 86%가 아시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노동 동향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3월 1일 쌍용차 무급휴직자였던 임모(43)씨가 지난달 26일 평택시 세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급휴직자의 복직을 약속했던 회사측이 아무런 해명 없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계난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인은 평소 자녀들의 등록금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계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고, 다른 회사로의 취업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 왔지만, 통장잔고는 4만원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카드빚 150만원과 한 줌의 쌀, 라면 한 봉지를 세상에 남겼다. 특히 고인의 부인이 지난해 4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시 화전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쌍용차 창원공장 희망퇴직자 조아무개(37)씨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축약]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올해 들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방역 과정에서 1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2월1일 안동시청 공무원인 금아무개(50)씨가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밤샘근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 현재까지 6명의 공무원이 심근경색 등 과로로 순직했다. 군인인 권아무개(23) 이병과 김아무개(22) 상병은 지난달 초 승용차가 방역초소를 덮치는 사고로 사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처럼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과로나 각종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민·관·군을 합쳐 모두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축약]

 

 

정부동향

? 고용노동부 2011년 업무보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4일 201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 보고 내용 중 노동자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택배기사·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사고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 15% 감소를 목표로 ①재해다발 업종 맞춤형 대책 ②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③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④범사회적 산재예방 운동 전개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그럴듯한 계획이 나오지만 정작 산재사망률 등이 제자리 상태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 2011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7%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11년도 산재보험의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는 2010년 평균 보험료율 1.80% 보다 1.7% 인하된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하여 업종별(‘11년도는 62개 업종)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며,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2010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 (14.8% 인하),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 (12.0% 인하) 등 총 25개 업종이고, 2010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어업 32.8% (14.7% 인상), 제재업?베니어판 제조업 8.4% (10.5% 인상),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3% (13.8% 인상) 등 총 13개 업종이며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과 3년 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상시노동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2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최근 산재보험 재정 안정 추세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바꾼 까닭에 산재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러한 보험료율 인하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 4개 ILO 협약 비준 추진, 직업성 암 협약도 비준 추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G20 정상회의 개최, 한·미 및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국격 제고 차원에서 ILO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ILO 실업 협약 (제2호), 주 40시간 협약 (제47호), 주휴 (상업과 사무)협약 (제106호), 직업성 암 협약 (제139호) 등 4개 협약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간 전문가 검토 및 ILO 사무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주요 협약 중 국내법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4개 협약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비준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은 법제처 검토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1년 중에 그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 비준을 의뢰한 4개 협약과 함께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방사선보호협약(제115호)의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정부는 2011년 내에 5개의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게 되며,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총 2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ILO 협약은 총 188개이고, 한국이 추가로 5개의 협약을 비준하여 총 29개 협약을 비준한다 해도 OECD 국가들 중 밑에서 3-4위 수준이다. 더불어 정작 국제노동기구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한 기본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여전히 가입 계획을 세우지 않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4개 협약은 단결권, 단체협상권을 규정한 87·98조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다.

추가로 비준예정인 직업성 암 협약에는 ‘작업상 노출금지, 허가 또는 관리대상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주기적으로 정함’,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기록시스템 수립’,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상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 및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함’, ‘위험인자와 관련된 노출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검사 및 조사를 제공’ 등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