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 벌써 14번째의 죽음, 명확한 사회적 타살이다!

합의사항이행하고 손배/가압류 구상권 즉각 철회하라!!“

죽임을 중단하고 쌍용자동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2011년 3월 3일 오후 2시 / 국회 정론관

? 문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양태조(010-6337-5419)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 이창근(010-3449-4034)

 

주최 : 민주당(정동영, 이미경, 홍영표의원), 민주노동당(강기갑, 홍희덕의원), 진보신당(조승수대표), 창조한국당(유원일의원), 국민참여당(김영대최고의원), 민변소속 공동변호인단(김상은변호사), 인권단체연석회의(류은숙), 노동건강연대(김명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영훈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박유기위원장), 쌍용자동차지부(황인석지부장), 평택지역단체(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평택농민회/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택흥사단/ 평택YMCA/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청년회/ 평택여성회/ 평택민족예술인총연합/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업극복평택센터/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남부평통사/ 평택문예패 사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자치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안중성공회 최은식신부, 효덕교회 이경남목사님 등 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계 연서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야 5당 입장

? 쌍용차 사태에 대한 민변 공동변호인단의 법률적 의견

? 쌍용차 사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입장

? 쌍용차 사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입장

? 쌍용차 노동계 입장

? 기자회견문 낭독 후 개별 질문

 

 

기자회견문

2009년 생존권을 지키려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공권력의 살인진압의 기억이 어느 정도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2011년, 우리는 연이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사망과 자살사건을 충격적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끊이지 않는 이 죽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과 자살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다. 각기 다른 죽음의 시점도 죽음의 시작은 한결같이 2009년 5월 정리해고의 광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2009년 쌍용자동차에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죽음의 향불이 2009년 5월로부터 점화되고 있는가!

상하이 먹튀 자본의 먹튀 행각과 부도덕한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기획파산에 이은 강제적 정리해고 강행은 이 죽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명백한 근거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불개입을 천명한 이명박정권은 살인적 공권력 투입으로 개입의 역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수준으로 마련되고, 국민적 약속사항인 8/6 노사합의서는 어떤 주체도 이행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인해 300명이 넘는 선량한 전과자를 양성했으며, 96명의 구속 80억이 넘는 손배가압류, 110억의 구상권 청구는 남은 목숨마저 빼앗겠다는 분명한 살인의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까이에 죽음의 똬리를 틀고 있다.

이 뿐인가! 재취업과 구직의 과정에서 보여 지는 쌍용차 출신이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는 여전히 깊게 새겨진 채로 암울한 현실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지 않는가! 이번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의 배경은 그래서 복잡하고 단순하다. 이것을 “사회적 타살”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해 보라! 그러나 그건 불가능의 영역이다.

2009년 8/6노사합의서는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쌍용차 희망고문”에 다름 아니다. 법률적으로 이미 확보된 합법적 합의서의 지위마저 사측의 막무가내 뭉개기와 시간끌기로 그 생명을 잃었다. 합의주체가 누구였는가! 노사정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방치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또한 노사정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구속자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 약속은 110억이 넘는 구상권 청구로 합의파기의 정점을 찍었다. 부동산 가압류 및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본적 생활마저 파탄으로 밀어 넣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한 고용보장 약속 또한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파기와 불이행의 사각지대에 내팽겨져 있다. 기자회견을 하는 지금 이 시간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은 3년의 실형을 받고 이감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쌍용차노동자의 현실이다.

2010년 한국의 인권탄압의 심각성을 조사하기 위해 급파된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쏟아진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파업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수와 전기 차단은 이제 예삿일이 되어 가고있다. 도장 공장 옥상에서 벌어진 살인진압은 80년 광주의 흘러간 비디오의 살아있는 생방송이었으며 용산 남일당 살인진압의 속편이었다. 대테러작전을 방불케 한 폭력진압의 후유증으로 1년이 넘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거나 거동조차 불편한 노동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환수조치를 행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쌍용차 노동자 사이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으며 박제화 된 고통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망과 자살로 인한 남은 노동자들과 유가족의 심리적 상태는 한마디로 패닉이다. 트라우마라는 생소한 단어는 파업 이후 쌍용차 노동자들에겐 필수적으로 쓰고 읽을 수 있는 익숙한 단어로 이동했다. 피해노동자와 유가족들 가슴에 켜켜이 쌓이는 심리적 정신적 내상은 뇌의 구조를 한 채 굽이굽이 뒤틀려 있다. 정신적 심리적 치유의 화급함도 ‘전쟁후유증에 버금가는 내상을 입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겐 그저 휴식이 우선’이라는 ‘고문피해’를 담당했던 교수의 지적과 같이 수긍할 수 없는 수긍이다. 정신적 심리적 치유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양심 있는 정신 및 심리 치료교수들의 개별적 선행으로 대체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절망한다. 국가 시스템을 불신케하고 사회안전망을 콧방귀 뀌게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는 정리해고로 인한 죽음과 자살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조 죽이기 정책으로 수렴된다. 경영상의 이유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자행되는 해고의 일상화는, 기업프렌들리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핏빛 날개를 달았다. 경기침체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통계마저 조작하고 자료마저 가공하는 파렴치의 극치를 달린다. 대놓고 노동자 죽이기의 표본이 쌍용차였다. 불법파견과 불법적 분사화 나아가 용역깡패가 전국을 누비며 판치는 일상적 공포와 공격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노동진영의 음울한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은 용역깡패의 일자리 창출이었으며, 질 좋은 일자리는 경영진들의 세습의 일자리로 대체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은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은 있다. 끊임없이 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 대한 야 5당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해결의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점은 환영한다. 시기가 늦었다. 그러나 늦은 만큼 해결의 속도를 높인다면 늦지 않았다. 하지만 반쪽이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빠져있고 한나라당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야당과 시민사회만의 문제인가! 조문 한 번 오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 분노는 폭발했고, 분노는 조직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해결의지와 동참을 우려와 기대 속에 촉구한다.

2011년 3월 3일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가 새로운 주인이다. 피부색만 다른 상하이가 될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졸속, 특혜, 밀실, 헐값 매각이라는 일각의 의문에 대한 마힌드라의 입장은 없다. 확인 할 길이 없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 나아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힌드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쌍용차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유가족 생계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나아가 무급자,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시급히 서둘러야한다.

쌍용자동차가 신차출시의 축포를 쏠 때 노동자들은 짙은 향내에 질식한다.

쌍용자동차 사측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과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죽임을 방치하고 무급자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미룬다면 또 다른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을 막기 위해 양심적인 인사, 국민과 함께 쌍용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쌍용차사태에 대해 폭력진압으로 일관한 정부는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 마힌드라는 8?6합의이행, 희생자구제를 위한 대화테이블에 즉각적으로 나서라!

– 쌍용자동차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정부여당과 쌍용차 사측은 시급히 쌍용차 사태 해결하라!

 

2011년 3월 3일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