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 맞은 노동부 통계들

[내일신문 2006-10-27 17:27]

[내일신문]
단병호 의원 “실효없는 산재통계”

노동부와 산하기관 통계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회초리’를 맞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정책에 활용하는 산재통계는 재해자 수만 더한 무의미한 집계라고 질책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산재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서를 기초로 한 단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모집단으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재해를 잘 분석한다 하더라도 성별, 연령, 회사규모, 고용형태 등 통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정책수립의 기초 통계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의 최근 연구과제를 바람직한 사례로 들면서 “통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사용했다”며 “산업별, 회사규모별, 고용형태별로 사고사망자 수를 잘 분석했다”고 추켜세웠다.

단 의원은 “수십년 동안의 산재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재해율과 사고사망률이 줄지 않는 것은 통계 부실이 하나의 원인”이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데이터를 공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5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자 창업지원 통계보고서가 질타를 받았다.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공단이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에게 5000만원 이내의 점포 임차료를 무담보 무보증에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문제는 공단에서 작성한 설문조사보고서에서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92.6%가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한 것. 제종길(열린우리당) 의원은 “창업지원 점포의 48.5%가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36.7%는 100만원도 안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도 “월 300만원 매출 점포의 월평균 소득이 227만원으로 돼 있고 사업안정화 단계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은 “과다하게 분석된 보고서”라고 인정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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