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구럼비 폭파를 당장 중단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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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기지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인권유린 및 공안탄압 그리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 의료인들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는 강정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우려 –
3월 7일 이명박정부가 제주 구럼비 바위 폭파를 시작했다. ‘구럼비’ 바위 일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천연기념물과 온갖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도를 이른바 ‘세계 7대자연경관’으로 만들기 위해 정운찬 전 총리를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 투표를 독려했던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발파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현재 경찰은 이에 저항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말기적 발악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작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동북아 평화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과 중군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양패권 전략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미 노암 촘스키등 전세계의 여러 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제주도 해군기지가 지정학적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며, 향후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장애가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대양해군’이라는 식의 군사적 팽창일지, 동북아의 평화유지일지를 명확히 해야 할 때다. 제주해군기지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남쪽 바다의 무역로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일일뿐이다. 더욱이 부산이나 평택에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공개적으로 정박을 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 다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도 장애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평화의 섬 제주도를 군사적 긴장 한복판으로 밀어 넣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인권유린 및 공안적 탄압에 항의한다. 이미 지난 1월까지 지역주민 2백 명 이상이 사법처리 됐고, 9명이상이 구속됐다. 최근에 국정원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기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냈으나, 이명박정부는 이를 무시했으며, 강정마을 주민 90퍼센트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데도 토론과 설득은커녕, 주민 87명만의 찬성을 근거로 경찰력에 의존한 공사 강행만을 서두르고 있다.
강정 주민의 1/3을 범법자로 만들고 민주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경찰의 폭력이 난무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그 과정상에도 정당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공사강행과정만으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과 구럼비 폭파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권과 해군, 조중동 등 보수우익 세력은 해군기지반대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군당국은 트위터에 게재된 ‘해적 기지’ 발언을 빌미로 ‘색깔론’을 부추기며 ‘해군장병과 천안함 사망장병을 모욕했다’는 식의 견강부회를 하면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해군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무참히 짓밟혔고, 이 때문에 강정 마을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해군당국을 ‘해적’이라 불러왔다. 해군당국이나 보수언론은 제주해군기지가 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해적기지’라는 풍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먼저 성찰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빌미로 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더욱이 독재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스스로를 독재정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권과 보수언론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해적기지’ 지칭을 빌미삼아 보수우익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강정주민들의 심정을 표현한 ‘해적 기지’ 발언은 정당하며, ‘마녀사냥’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우리는 반대한다.
마지막은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제주해군 기지건설에 맞선 강정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 마을 주민의 1/3을 범법자로 만들고 지역주민간의 내부갈등을 심화시키며 마을 전체를 길게는 수년, 짧게는 몇 개월동안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게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직적접 및 정신적 폭력행위에 엄중하게 항의한다.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폭력이며 천혜의 환경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구럼비 발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주민들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를 자신의 임기내에 끝내는 일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도 지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구럼비 바위를 계속 폭파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도 폭발할 것이라는 점을 준엄히 경고한다.
201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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