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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권은 쌍용차 청문회 개최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3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오늘,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희망을 국회가 열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이 22명의 죽음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명약관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는 희생과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와 예방의 사회적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분명히 일깨우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발생할 당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만 했을 뿐 어떠한 탈출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손쉽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기업이 어려우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는 막연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제진압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의 공포로 그들을 몰아세웠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조치는 부실하였고 최소한의 합의인 노사협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도 노동행정은 발휘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22명의 죽음과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면밀히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측 역시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측면에서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나 무급휴직자 우선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근 신규채용 공고까지 낸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사회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사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왔고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건데,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사 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문제, 생존의 문제, 고용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생 안정을 논할 수 없다. 모든 정당이 민생과 고용안정을 약속하였다. 그 약속 이행은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청문의 과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국회가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를 최우선적 과제로 채택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5월 30일

쌍용차 청문회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광주참여자치21,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성운동단체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문화연대,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아산시민모임,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