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보.산재등 업무는 심평원으로 ”

[프라임경제 2006-11-14 10:32]

복지부,진료비심사 일원화 제시

[프라임경제]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등 3대보험의 진료비 심사·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재·자보·건보 진료비심사 일원화 정책’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제도간 진료비 서비스가 각각 관리되고 있어 진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고 운영상 중복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들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건보·산재·자보 체계를 일원화하되 별도의 심사기구(평가기관)를 설치하기보다는 진료비 심사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심평원의 기능·역할을 활용하면 될것이라고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일원화 문제는 개별보험의 가입자·보험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가능한 문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승혁 기자 seap58@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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