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2천 900볼트의 전기를 직접 다루는 전기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전은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배선 공사 시 전기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11년 민주당 이미경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8~2011년 6월까지 한전 발주 배전공사 현장에서 무려 55명의 전기원 노동자가 사망했고 총 140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재해가 아닌 감전으로 인한 팔다리 절단, 추락으로 인한 척추 손상,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재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 재해율 0.46%와 단순비교해도 단일 업종 치고는 엄청난 재해율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전 직원이 아닌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 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전봇대에 매달려 그들의 노동을 목숨과 저울질할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sbs 뉴스 : 55명 감전사, 배전공들의 충격 고백)
세상 사람 누구하나 비껴갈 수 없이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그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닌, 예견된 재앙입니다. 한전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살인기업입니다. 안전 공법을 한전의 책임 하에 도입하고, 예방, 관리, 보상 책임도 발주처인 한전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전기끊지 말고 작업지시’를 한 한전에 의해 55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기사가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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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 정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전깃줄 지키는 노동자를 생각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3474 2. 죽음으로 내몰리는 전기원 노동자, 정부 산재예방 대책 부실한데, 한전은 민간업체 위탁 고수 노동계 ‘안전공법 도입하고, 발주처인 기재부와 한전이 산재 책임져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7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52126095&code=990402 4. 배관공사 하청 노동자들 위험 노출(MBC 라디오 인터뷰) 1) 현장 노동자 김인호씨 인터뷰 http://talk.imbc.com/board/view.aspx?talk_id=10377&talk_gubun=radio&table_name=fm07 2)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국 박종국 국장 http://talk.imbc.com/board/view.aspx?talk_id=10378&talk_gubun=radio&table_name=fm07 5. 전기는 살리고 사람은 죽이는 한국전력 – 전기원노동자가 쓴 현장일기 6. 산재위험 노출된 전기원 노동자, 한국전력은 책임 없다? http://www.mdtoday.co.kr/mdtoday/?no=211149 논평 : 배전공의 목숨을 대가로 비용 절감? [한국 전력, 송전선 공사 감전사망 사고에 책임져야 |
1. 전기원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한국전력의 책임
전기원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한국전력의 책임.hwp
2. 전기원 노동자 사망과 산재유발자 한전의 법적 책임 http://laborhealth.or.kr/32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