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원래 ‘국민 선택 부분’은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합리화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약속은 꼭 지겠다던 이른바 ‘민생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태도에 분노하며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당선인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박 당선인은 2차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암, 중풍 등 4대 중증 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진 12월16일 토론회에서도 “간병비ㆍ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네”라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국가가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근거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공단 공단자료와 1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분명히 포함되어있었다. 다만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환자 중 수술받은 환자의 비용만 포함되었고 간병비가 빠져 과소추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등의 비급여는 원래 보장을 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어떻게 당선이 된지 한 두 달만에 자신의 후보시절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심각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실날같은 희망을 같고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지도 모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거짓공약에 대해 솔직한 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며, 남은 재산을 팔아 의료비를 대게 되는 이유는 3대 비급여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병비는 1인 간병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박근혜당선인과 인수위는 특진료라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상급병실료 문제는 마치 1인실 이용 환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 또한 기준병실은 현재 법적으로 전체 병실의 50%로(신규병원은 70%) 정해져있어 1~5인실에 입원하는 것은 좋은 병실을 이용하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입원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부분의 환자들을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특실을 이용하려는 환자로 치부하면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너무나도 치졸한 변명이 아닌가?
무엇보다 현재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나마 시민사회단체의 건강보험보장성 투쟁으로 법적 본인부담비용이 현재 95%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요구했던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보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4대 중증질환이다. 그렇다면 선택진료비와 차등병실료가 빠진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가 현재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하라고 요구했던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모든 비급여를 포함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네’ 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들을 떠보고 공약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등의 언급을 계속해 왔으며,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약속은 지킨다’는 식의 언급으로 기존의 보도를 뒤집어 왔다.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 3대 비급여는 ‘당연히’ 안들어 간다고 떳떳히 밝히면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지키겠다는 헛소리를 함께해 내 보냈다.
국민들의 여론과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을 보고서 자신의 복지공약을 수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정부라면 어찌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고 하겠는가? 또한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부터 국민들을 기만하고 획책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대, 허위광고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리콜하거나 환불한다. 이번 인수위 보도자료는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이 허위광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박 당선인에 대해 리콜하거나 환불할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 말바꾸기는 집권도 하기 전에 자신이 침이 마르게 말하고 다닌 ‘원칙, 신뢰, 약속’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강화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문이고, 한국 의료 수준을 개선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박근혜 당선인인과 그의 인수위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 진지한 답을 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를 무시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013. 2.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